재건축 공사비 부풀리기 막는다…국토부, 16개 조합 합동 특별점검 돌입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9일부터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법률에 명시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6개 조합이 대상이며,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여 조합원 피해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재건축 조합 16곳 특별점검 착수.

• 국토교통부, 법정 공사비 검증 미이행 재건축 조합 16곳 대상 특별점검 착수.
• 정부·부동산원·지자체 합동 점검단 구성, 공사비 증액 적정성 등 집중 검토.
• 점검 결과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국토부, 재건축 공사비 특별점검 착수…법정 검증 미이행 16개 조합 대상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건축 공사비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일부 조합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고도 법으로 정해진 검증 절차를 생략해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법정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16개 정비사업 조합이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 점검 배경은?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부 정비사업 현장에서 나타난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법적 절차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조합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증액에 합의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돼 분담금이 늘고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원인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로 드러난 '공사비 검증' 사각지대

점검 대상 16개 조합은 사전 전수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138곳이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과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16개 사업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부·부동산원 합동 점검…기관별 역할과 내용은?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은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나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가 점검 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을 맡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집중 검토한다. 지방정부는 조합 운영 과정에서 법령이나 조합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재건축 공사비 특별점검 기관별 역할

기관	주요 역할 및 점검 내용
국토교통부	점검계획 수립, 점검 총괄·조정, 결과 취합 및 발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산출내역 및 증액사유·산정내역 적정성 검토
지방정부	도시정비법 등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 여부 조사
외부전문가	조합운영, 예산집행, 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 적정성 검토

점검 이후 조치…위법 확인 시 수사 의뢰·행정지도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 운영 과정의 위법 행위나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비 검증 미이행 조합 122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조합원 피해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조합원에게 상세히 알리고,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재건축 공사비 특별점검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전국 56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정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8곳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16개 조합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조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이뤄집니다. 만약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 제도는 무엇인가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그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