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작전 범위 오만 해역까지 확대 검토…'사실상 파병 대체'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해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한 해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별도 파병 없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부응하는 '사실상 파병 대체'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청해부대 작전 범위 오만 해역까지 확대 검토…사실상 파병 대체.

• 정부, 청해부대 작전 범위 아덴만에서 오만 해역까지 확대 검토.
• 국방부 "미국 요청과 무관, 해적 활동 증가에 따른 조치".
• 별도 파병 없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실상 파병 대체' 해석.

정부,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및 파견 연장 검토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덴만에 집중된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길목인 오만 인근 해역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말 파견이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면서 작전 범위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부대의 주 임무 지역인 아덴만 일대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되는 오만 인접 해역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번 검토는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인근 해적 활동이 급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상초계기 추가 투입 등 전력 증강도 논의

작전 범위 확대에 따라 감시·정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전력 증강도 함께 논의된다. 작전 구역이 넓어지는 만큼 선박 동향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해상초계기는 넓은 해역을 장시간 비행하며 탐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우리 상선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방부 "미국 요청과 무관…해적 활동 증가 대응"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가 이란 전쟁 이후 급증한 해적 활동으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요청과 별개로 역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파병 대체' 해석 속 '전쟁 불개입' 원칙 고수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별도 파병 없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실상의 파병 대체'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 파견하는 대신,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넓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쟁 파병은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적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09년 첫 파병, 향후 파견 연장 유력

청해부대는 2009년 처음 파병된 이래 매년 국회 동의를 거쳐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다. 올해 말 파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작전 범위 확대와 함께 파견 연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내 우려를 감안해, 작전 범위 확대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왜 확대되나요?

최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아덴만 인근 해적 활동이 급증하여 우리 상선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작전 범위를 넓혀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 관련이 있나요?

국방부는 미국의 요청과는 무관한 독자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새로운 부대 파병 없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실상 파병 대체'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작전 범위가 확대되면 당장 시행되나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