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이견, 한미 공개 충돌에 정치권 공방 가열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한미 군 당국 간 이견이 표출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자, 한국 국방부가 이를 '골대 옮기기'에 비유하며 반박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한미 군 당국의 이견이 공개되며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 주한미군사령관,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준' 필요성 제기
• 한국 국방부, '골대 옮기기'에 비유하며 사실상 전환 연기 의도에 반박
• 야당, 정부의 졸속 추진 비판하며 '외교안보 참사'로 규정하고 공세

전작권 전환 조건 두고 한미 이견 노출…정치권 공방 가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한미 군 당국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자 국방부가 '골대 옮기기'에 빗대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16일 이를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이번 논란은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전작권 전환의 속도와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권은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 기준' 꺼낸 주한미군 vs '골대'로 맞선 국방부

논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동맹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 “변화한 안보 환경, 새로운 기준 필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 등 변화한 안보 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전환 못 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합의된 조건을 이행한 상황에서 미국 측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정부 정조준 “졸속 전환 위한 저급한 선동”

한미 군 당국 간 불협화음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임기 맞추기' 비판과 안보 불안 우려 제기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북한의 위협을 경고한 동맹군 지휘관을 주권 침해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전환을 정당화하려 반미감정에 불을 지르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며 정부와 여당이 브런슨 사령관을 향해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인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내라는 정치적 시간표나 치적 쌓기에 맞출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국회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국방 현안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 경질 및 엄중 문책 요구

정빛나 대변인의 '골대' 발언을 겨냥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대변인 개인 소신을 밝힐 만큼 가벼운 사안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정빛나 대변인을 경질하고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다시 쟁점이 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리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넘기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다. 한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논란은 이 세 번째 조건인 '안보 환경'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작권 전환이 무엇인가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리로,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진 이 권한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미 양국은 ①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③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 충족 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어떤 조건인가요?

주한미군사령관이 고도화된 북한 위협 등 '변화한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혀, 세 번째 조건인 안보 환경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드러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 골드 국제전략연구소(Gol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