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 검찰 송치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교수의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유 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으며, 이 중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딸 특혜 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 경찰,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을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 채용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 처리.

유승민 전 의원·인천대 총장, '교수 특혜 채용'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끝에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된 4명 모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경찰은 이들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한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인재 총장과 다른 인천대 교수 1명에게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청탁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6명 수사해 4명 송치…22명은 불송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하다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대상은 총 2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네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유 전 의원 등 4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2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약 1년간 이어진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표: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

구분	인원(명)	처분 결과
총 수사 대상	26	-
검찰 송치	4	업무방해 등 혐의 인정
불송치	22	혐의 없음

의혹의 당사자 유 교수는 불입건

한편,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유 교수를 한 차례 서면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도, 유 교수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조사와 증거 분석 통해 혐의 확인"

경찰은 충분한 조사와 증거 분석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총 29명에 대한 39차례의 조사와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앞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유승민 전 의원은 딸 유담 교수가 인천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대학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도 수사 대상이었나요?

아니요, 유담 교수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으며, 이번 송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을 포함해 총 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함께 수사받은 22명은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