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조정제도, 신청 급증하는데 성공률은 17% '유명무실'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는 신청 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정 성공률은 17.2%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는 '각하'가 전체 불발 사유의 41%를 차지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은 급증하나, 상대방 비협조로 성공률은 17%에 그쳐 실효성 논란.

•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은 2022년 대비 2.3배 급증했으나 성공률은 17.2%에 불과하다.
• 조정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의 조사 불응 등으로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는 '각하'다.
• 주요 분쟁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 상가는 '보증금 반환' 및 '임대료 증감' 문제다.

전세보증금 반환, 주택 수리비 부담 등을 둘러싼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신청은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해결되는 경우는 17.2%에 그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임대차분쟁 조정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청 급증 불구 성공률 17%…겉도는 조정제도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은 총 4511건에 이른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1217건으로, 2022년 한 해 접수 건수인 538건의 2.3배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126건)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하지만 분쟁 신청이 실제 합의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처리를 마친 43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58건(17.2%)에 불과했다.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된 비율은 낮은 편이다.

소송 전 저비용 해결 목표…'임대차분쟁 조정제도'란?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는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갱신,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각종 갈등을 법적 소송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 지식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조정 불발 원인 1위는 '각하'…상대방 불응에 발목

조정 성공률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각하'로 분석된다. 상대방의 비협조나 소송 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조정이 불발된 사유를 보면 각하가 4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쪽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각하 다음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신청을 거두는 화해 취하(21.0%), 단순 취하(14.7%),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불성립(5.7%) 순이었다.

주택은 '보증금 반환', 상가는 '임대료' 갈등 최다

분쟁 유형을 보면 주택과 상가 임대차 모두 '보증금·건물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반환 분쟁이 35.1%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지·수선 의무(18.2%), 손해배상(17.4%) 순으로 나타났다.

상가 임대차 역시 보증금 및 건물 반환 분쟁이 25.7%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만 주택과 달리 임대료 증감(20.2%) 관련 분쟁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계약 갱신·종료(16.2%) 관련 분쟁이 그 뒤를 이었다.

"실질적 권리 구제해야"…제도 실효성 개선 목소리

임대차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쟁 해결의 핵심 제도인 조정위원회의 성립률이 이처럼 낮자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를 공개한 황희 의원은 "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는 국민이 겪는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소송 전에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산하 조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됩니다.

조정 성공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해 조정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각하' 사례가 전체 불발 사유의 41%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에 합의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