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신청 급증하는데 성공률은 17% '유명무실'

전월세 보증금, 수리비 갈등으로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신청은 급증하지만, 실제 조정 성공률은 17.2%에 불과합니다. 조정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인 '각하'의 의미와 통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