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재산 숨기고 10억 탕감…새출발기금 부정수급 16명 적발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재산을 숨긴 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10억 원이 넘는 빚을 감면받은 부정수급자 16명이 적발됐다. 캠코는 이들의 약정을 취소하고 법적 환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억대 재산을 숨기고 10억 원 넘는 빚을 탕감받은 새출발기금 부정수급자 16명이 적발돼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 억대 재산을 숨기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10억 원 넘는 빚을 감면받은 부정수급자 16명이 적발됐다.
• 캠코는 이들의 채무조정 약정을 취소하고 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증여 재산, 가상자산 등 조회 가능한 재산 범위를 넓혀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억대 재산 숨기고 10억 원 빚 탕감…부정수급 16명 적발

재산을 숨기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10억 원이 넘는 빚을 부당하게 탕감받은 16명이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재산 은닉이 확인된 이들의 채무조정 약정을 취소하고 원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15일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새출발기금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16명의 약정이 취소됐다. 이들의 총 채무 원금은 16억 5,200만 원, 이 중 감면받은 원금은 10억 5,500만 원에 이른다. 일부는 수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출발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항목	내용
적발 인원	16명
총 채무 원금	16억 5,200만 원
원금 감면액	10억 5,500만 원

※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026년 8월 기준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정부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이나 이자율 조정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부터 분양권까지…다양한 재산 은닉 수법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부동산은 물론 아파트 분양권, 임차보증금, 토지보상금 등 추적이 쉽지 않은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성실히 빚을 갚는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코, 약정 취소 후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착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캠코는 해당 차주 16명 전원의 약정을 취소하고, 감면된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캠코는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 강제집행 절차에도 돌입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사후 검증 강화

기존 새출발기금 심사는 일부 재산 정보와 차주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 재산 은닉을 가려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더 촘촘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증여·가상자산까지 확인 가능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캠코가 채무자 재산 확인을 위해 조회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로써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증여 재산,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부정수급 적발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 "철저한 환수와 사후검증 강화해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훈 의원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재산을 숨긴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통로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국은 재산은닉 차주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채무자 재산확인과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급으로 감면받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시 갚아야 합니다. 캠코는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부정수급을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법 개정으로 증여 재산이나 가상자산처럼 기존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재산까지 조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전보다 정교한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재산 은닉을 100% 막기는 어려워, 지속적인 사후검증 시스템 강화가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다른 채무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이번 조치는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대다수의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수급을 막아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실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