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협력관, 시간외수당·출장비 등 2억 7천만 원 부당 수령 적발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정부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는 110개 기관 중 68곳에서 총 2억 7,310만 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근무 없는 시간외수당 청구, 공용차량 사적 이용, 근거 없는 주택보조비 지급 등 복무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예산 환수 및 관련자 징계가 요구된다.

지방정부 협력관, 시간외수당·출장비 등 2억 7천만 원 예산 부정 수급 적발.

• 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제도 점검 결과 2억 7천만 원 예산 부당 집행 적발.
• 시간외수당 허위 청구가 1.2억 원으로 최다, 주택보조비·업무추진비 등도 부정 사용.
• 공용차 사적 이용, '쪼개기 결제' 등 근무·예산 관리 감독 사각지대 문제 심각.

관리 사각지대 놓인 협력관 예산, 2.7억 원 부당 집행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 협력관 제도의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해 총 2억 7,310만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지방정부 협력관은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예산 협의를 위해 지방정부가 수도권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이다. 이번 조사는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110개 지방정부의 2025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68개 사무소 소속 125명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외부 활동이 잦은 협력관의 특성상 복무 관리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시간외수당부터 업무추진비까지…유형별 부당 집행 실태

적발된 예산 부당 집행은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주택보조비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있었다.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액이 1억 2,295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명시적 근거 없이 지급된 주택보조비도 7,920만 원에 달했다.

표: 지방정부 협력관 예산 유형별 부당 집행 내역 (2025년도 기준)

항목	부당 집행액(원)	관련 기관 수(곳)	관련 인원(명)
시간외근무수당	122,950,000	28	37
주택보조비	79,200,000	8	10
사무관리비	27,680,000	32	33
업무추진비	27,630,000	16	17
출장여비	10,110,000	15	19
공무용 차량 관련	5,500,000	8	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26.09.29. 보도자료)

허위 출장, 공용차 사적 이용 등 근무 관리 '사각지대'

적발된 사례들은 관리 감독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부 협력관은 저녁 식사나 음주 후 사무실에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챙겼다.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상한선인 57시간까지 수기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출장의 경우 증빙자료 없이 매월 정액으로 여비를 받거나, 일상적인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해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도 드러났다. 한 협력관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강원도 춘천과 인천 강화도 소재 골프장을 방문하는 데 12차례나 공무용 차량을 사용했다. 주말에 자택을 오가며 공용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상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되는 등, 총 91회에 걸쳐 32,458km를 사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없는 주택보조비 지급, 관사 관리비 예산 전가도

예산 집행 근거가 모호한 지출도 다수 확인됐다. 8개 지방정부는 명시적 지급 근거 없이 임기제·기간제 협력관에게 총 7,920만 원의 주택보조비를 지급했다. 특히 채용 당시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협력관에게 개인 숙소 임차료를 지원한 사례도 포함됐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관사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나 소모품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하거나, 국회·중앙부처 공직자에게 보내는 축하 화분을 사무실 환경정비용으로 허위 집행했다. 근무지를 벗어나 지인과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50만 원 이상 결제 승인을 피하려 동일 식당에서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부당 예산 환수·징계 요구…제도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공적 자금 부정수급 사례는 투명한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권익위는 본청과 분리된 원격지 근무에서 비롯되는 복무·예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관계부처에 알릴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협력사무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정부 협력관이 무엇인가요?

국회나 중앙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정책·예산 협의를 위해 지방정부가 수도권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본청과 떨어져 근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예산 항목은 무엇인가요?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액이 1억 2,295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 주택보조비,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에서도 부당 집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