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예산안 1조6170억원 편성 인건비 비중 57.7%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이 1조617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인건비 비중 확대로 사업비는 줄었다.

• 제주도교육청 내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382억원 늘어난 1조617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 인건비성 경비가 9334억원으로 57.7%를 차지하며 순수 사업 예산은 199억원 감소했다.
• 5대 교육시책 중 포용교육에 2126억원이 배정됐으며 시설사업비는 212억원 감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을 올해 대비 382억원 늘어난 1조6170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총규모는 2.4% 늘어났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실제 가용 재원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재정 압박에 대응해 사업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1조6170억원 규모 세입 재원 구성 내역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세입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총 1조2949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은 23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금전입금은 538억원이 반영됐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 수입은 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세입 증감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172억원 늘어 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1억원 증가해 10.3% 늘었다. 기타이전수입은 5억원 증가해 31.7% 늘어났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 수입 항목은 15억원 증가해 12.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표: 제주도교육청 내년도 세입 재원 구성 현황

세입 재원 항목	편성액(억원)	전년 대비 증가액(억원)	증가율(%)
중앙정부이전수입	12949	1172	10.0
지방자치단체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374	-	-
기금전입금	538	-	-
자체수입 및 기타	309	15	12.4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세입 여건 변화에 따른 긴축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1조8014억 편성…시설개선 9657억 미반영 사례처럼 인건비 부담과 사업비 조정은 지방교육재정 전반의 공통 현상으로 꼽힌다.

인건비 비중 57.7%와 시설사업비 감축 세출 구조

교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2026년 공고 예산안 기준 전년보다 558억원 늘어난 933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본예산 1조6170억원의 57.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인건비 지출이 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교육청의 고정 지출 부담은 한층 커졌다.

반면 시설사업비는 대폭 줄었다. 내년도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212억원 감소한 105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환경 개선 및 신축·개축 관련 투자가 위축된 배경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382억원 늘어났지만 실질 사업비는 축소됐다.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19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교육시책 세출예산 배분 현황

제주도교육청은 5대 교육시책 세출예산으로 총 6076억원을 배정했다.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된 분야는 포용교육이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 제주다움교육 순으로 예산이 분배됐다.

•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2126억원
•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1727억원
•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930억원
•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 732억원
•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561억원

학생 돌봄과 복지 성격을 띤 포용교육에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반면, 기초학력 등을 다루는 책임교육 예산은 561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고의숙 교육감이 밝힌 재정 압박과 사업 재검토 배경

고의숙 교육감은 외부 재정 제도 개편과 내부 지출 수요 증가가 겹친 상황을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부금 조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고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제주교육에 미칠 파장은 감당이 어려울 만큼 클 것"이라며 "학교 신설, 일반고 전환, 각종 시설 공사, 학교 현장 지원 등 갈수록 강해지는 재정 수요 압박을 버틸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고 교육감은 "갈수록 어려워질 재정 여건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행적으로 편성했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합했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공약 사업도 일부 조정됐다. 고 교육감은 "재정의 어려움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 공약 추진을 축소하면서까지 학교 현장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이번 본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얼마인가요?

전년 대비 382억원(2.4%) 증가한 총 1조6170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9334억원으로 전체 본예산의 57.7%를 차지합니다.

예산 총액이 늘었는데도 실질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건비 증가액이 큰 반면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99억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