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전남광주시는 누적 1649건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해 중개사무소 합동점검과 전수조사에 나섰다.
- 올해 9월 말 기준 전남광주 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1649건, 인정액은 1770억 원이다.
-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가 11월 말까지 허위 매물 및 법정보수 초과 수수를 집중 단속한다.
- 전남광주시는 특별대책팀을 꾸려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유형별 맞춤 대응을 병행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남광주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1649건, 피해 인정액이 1770억 원에 달하자 관할 지자체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사기 계약으로 인한 주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중개 과정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의 보증금 손실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남광주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시정 조치 배경
전남광주 지역의 누적 전세사기 피해는 2026년 9월 말 집계 기준 1649건, 인정 금액 1770억 원에 이르러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이 맞물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자 행정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거래 당사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키는 중개사무소의 불법·부당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및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전국적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돌파 현황에서 드러나듯 피해 다수가 청년층에 몰리고 있어, 지역 내 대학가와 원룸 밀집 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합동점검반 구성 및 집중 단속 대상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남광주시와 관내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을 잡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민관 합동점검반은 행정기관의 단속 권한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실무 지식을 결합해 조사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중개업계 내 불법 관행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포괄하도록 구성됐다. 계약 전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확인 기준을 마련했다.
| 구분 | 세부 점검 내용 | 위반 시 영향 |
|---|---|---|
| 등록 및 고용 | 중개사무소 등록증 부착,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적정 여부 | 무자격 중개사고 유발 |
| 중개보수 | 법정 중개보수 상한 초과 수수, 임장비 명목의 별도 금품 요구 행위 | 부당 금전 착취 |
| 계약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성실 교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 권리관계 허위 고지 |
| 광고 및 자격 | 인터넷 포털 허위·과장 매물 광고,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 임차인 유인 및 기망 |
점검반은 현장 안내를 빌미로 요구하는 임장비 수수나 온라인 포털에 등록된 허위 전세 매물을 집중 추적한다. 무자격 보조원이 실질적인 계약을 주도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도 핵심 단속 대상이다.
위반 중개사무소 대상 행정처분 기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 조치가 지체 없이 내려진다. 전남광주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시정 명령과 법정 행정처분을 명확히 구분해 집행한다.
단순 서류 오기나 경미한 기재 누락 등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사안은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로 마무리한다. 다만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확인·설명 의무 불이행, 인터넷 허위 매물 게시 같은 중대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 법적 처분을 내린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전세사기 대응 및 특별조사 방침
지역 정가에서도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영배(광양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지난달 시정질문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청년이 많은 거주지일수록, 도시일수록 피해 사례가 많을 것이다. 청년의 대응 능력이 약해 지방정부가 적극성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피해 전수조사를 하겠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방식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합동점검에 그치지 않고 특별대책팀을 가동해 피해 실태 조사를 이어가며, 유형별 분석을 거쳐 빈틈없는 임차인 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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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역 전세사기 합동점검의 주요 단속 항목은 무엇인가요?
중개사무소 등록 및 고용 신고 적정성,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임장비 요구, 계약 서류 교부 여부, 인터넷 허위 광고 및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중 위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경미한 위반은 현장 계도 조치하며,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나 중대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전남광주시의 향후 추가 피해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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