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심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AI 권리분석 도입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경기도는 AI 기반 공적 장부 권리분석 보고서를 무료 제공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을 추진한다.

• AI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분석해 전세 계약 위험을 무료로 진단한다.
• 민관 합동 점검반 1100여 명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을 현장 방문한다.
• 가입 사무소에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민간 플랫폼 연계 표기를 추진한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공적 장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개 현장 지원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27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을 대상으로 '경기 안심 부동산' 현장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등 주요 공적 장부를 AI로 정밀 분석한 권리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현장 안내와 교육에는 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경기도 안전 전세 관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1100여 명이 투입된다.

AI 기반 공적 장부 분석과 권리분석 보고서 발급 방식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 기술이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자동으로 판독·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결과를 더해 종합적인 권리분석 보고서를 산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진단하는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과 민간 협력 모델로 마련됐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사무소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정리한 보고서를 직접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므로 세입자에게 별도의 발급 수수료나 추가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 7000곳 대상 현장 홍보 및 참여 기관 구성

경기도는 현장 안착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27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을 직접 방문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담당 부서를 비롯해 경기도 안전 전세 관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

표: 경기 안심 부동산 현장 홍보 개요

구분	세부 내용
홍보 대상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
진행 기간	2026년 11월 27일까지
참여 인원	민관 관계자 1100여 명
협력 기관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 안전 전세 관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무소 지원 혜택 및 현장 정착 방안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들의 원활한 프로그램 사용을 돕기 위해 직접 방문 지도, 문자 안내, 집합교육을 병행한다.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 가입하고 매물을 등록한 뒤 실제 권리분석 보고서를 발행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가입 절차와 매물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경기 안심 부동산' 참여 인증 스티커가 배부된다. 임차인이 안전한 매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사무소를 공식 표기하는 연계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서종환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실제 중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경기 안심 부동산 보고서를 받을 때 비용이 드나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공인중개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임차인은 무료로 권리분석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가입과 매물 등록을 마친 사무소에 배부되는 인증 스티커와 향후 연계될 민간 부동산 플랫폼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