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시공 협상 결렬에 산업부 중재 불가 선긋기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는 대우건설과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시공 협상 결렬에 따른 중재 요청을 법적 권한 부재를 이유로 일축했다.

• 대우건설은 한수원의 계약 협상 종료 통보에 반발하며 산업통상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상업적 협상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개입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 한수원은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내년 7월까지 경쟁입찰로 대체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 사이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정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으나 산업통상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개입 불가 입장을 밝혔다. 2일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정부 중재를 구했으나, 산업통상부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 간 협상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갈등은 체코 원전 시공과 관련된 문제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대우건설의 재협상 중재 요청과 산업부의 개입 불가 입장

산업통상부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사이의 시공사 협상 중재는 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갈등은 양측의 체코 원전 시공 협상 결렬 선언 이후 대우건설이 정부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된 협상은 양국의 에너지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대우건설로부터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시공사 협상 중재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사 간 원활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간 민간 계약 개입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으나, 본사업 추진 일정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정부 중재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했으나 산업부가 개입 불가를 못 박으면서 시공사 교체 국면의 진통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협상 종료 통보를 둘러싼 대우건설의 반발과 쟁점

대우건설은 한수원의 일방적인 협상 종료 통보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반발했다. 수정 제안서를 낸 직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결렬 선언이 나왔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대우건설 측은 "지난달 29일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제출 30여분 만에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손실을 감수하는 양보안을 마련해 타결을 시도했으나 발주처가 실질적인 협의 없이 결렬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비용 증가와 신규 노형 위험 분담을 둘러싼 대립

이번 대립의 핵심 배경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 확대와 신규 노형 건설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체코 현장에 처음으로 짓는 원전 모델의 공학적·인허가상 위험 부담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가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에 대폭 증가한 시공 물량과 추가 공사 역무를 비용 조정 없이 수용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유럽 신시장에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APR1000)의 리스크를 시공사가 짊어지는 구조는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책사업 위험 분담 과제에서 드러나듯 대형 인프라 공사에서 공사비 증액과 위험 분담 문제는 주요 국책 사업마다 반복되는 핵심 갈등 요인이다.

선투입 비용과 협약 해지 시 법적 분쟁 가능성

대우건설은 이미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자금 정산 문제로 인해 공식 협약 해지 단계에서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식 계약을 맺기 전 선투입된 수백억 원대의 사업 비용이 매몰될 위기에 놓인 까닭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은 이후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위해 수십 명의 인력과 수백억 원의 비용을 정산 없이 선투입했다"며 "8년여간 팀코리아로 뛰어온 시공사를 일방적인 결정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약 해지를 추진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사전작업착수지시서에 따른 비용 정산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약 파기로 이어질 경우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코 두코바니 사업 개요와 향후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시공 협상 결렬 사태에도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은 전체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대체 시공사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장관과 차관이 매주 현안을 직접 점검하며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일정,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체코 신규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개요 및 신규 시공사 선정 일정

항목	세부 내용
사업 위치	체코 두코바니 지역
도입 노형 및 규모	1천㎿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
총 사업비	약 4천220억 코루나 (약 26조 원, 계약 체결 당시 27조 원)
발주 및 주관 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시공사 선정 기한	내년 7월까지 (경쟁입찰 방식)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1천㎿급 신규 노형인 APR1000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수원이 제시한 내년 7월 신규 시공사 선정 기한까지 기존 시공사와의 기투입 비용 정산 문제와 법적 분쟁을 원만히 매듭짓는 작업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우건설이 산업통상부에 중재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수원의 일방적인 협상 종료 통보로 인해 사업 정상화와 사전 투입 비용 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협상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중재를 거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 간의 민간 계약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향후 체코 원전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수원은 사업 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관리체제를 운영하며 내년 7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 시공사를 낙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