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한양 탈퇴 요청과 국책사업 위험 분담 과제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지분 5%를 가진 BS한양이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 6200억원 공사비 증액 요구와 함께 국책 인프라 사업의 위험 분담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한양 탈퇴 요청과 국책사업 위험 분담 과제

• 지분 5%의 BS한양이 주간사 대우건설에 탈퇴 공문을 전달했다.
•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62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 2035년 개항 목표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위험 분담 원칙이 요구된다.

총사업비 약 10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컨소시엄 참여사의 이탈 조짐이 불거지며 사업 추진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컨소시엄에 지분 5%로 참여한 중견 건설사 BS한양은 9월 주간사인 대우건설에 탈퇴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전달하며 공식적인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본계약 체결을 앞둔 핵심 국책 인프라 사업에서 시공 참여사가 스스로 발을 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지분 5% 한양의 탈퇴 의사 전달과 배경

BS한양의 이번 탈퇴 요청은 원가 상승과 지반 위험 등 누적된 사업 불확실성이 표면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BS한양이 9월 대우건설에 보낸 공문으로 탈퇴가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기업의 이탈 의사는 국책사업의 비용과 위험을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던졌다. 수조 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장에서 공사비와 위험 부담 기준이 불명확해지자 비교적 지분이 작은 중견 건설사부터 계약 유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양이 보유한 5%의 지분율은 전체 컨소시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 않으나, 실제 시공 과정에서 떠안아야 할 법적·재무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책임과 손실 분담은 향후 체결할 계약과 공동수급협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 조건이 불리하게 고정되면 중소·중견 기업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공사비 미수금 급증으로 건설업계의 경영 위험이 커진 상황 역시 무리한 국책사업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유찰 거듭한 가덕도신공항의 수의계약 전환 과정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사업자 선정 초기부터 공사 기간과 시공 난도를 둘러싸고 건설업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초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절대 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하면서 입찰 절차는 파행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시공 여건을 감안해 전체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 늘렸으나, 연이은 단독 입찰과 참여자 부재로 경쟁 입찰은 최종 유찰됐다.

경쟁 입찰이 잇따라 무산되자 발주 당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했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되며 사업자 선정의 급한 불은 껐지만, 입찰 당시부터 지적됐던 근본적 위험 요인들은 온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았다. 공기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자재비 및 노무비 상승세가 겹치면서 시공사들이 떠안아야 할 실제 원가 부담은 오히려 확대됐다.

공사비 증액 요구와 참여사 부담 비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62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참여사들은 최초 발주 시점 대비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시공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증액 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반영 규모와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아래 표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 내 주요 참여 집단의 지분 현황과 요구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주요 참여사 지분 및 입장 현황

구분	지분율(%)	주요 입장 및 요구 사항
BS한양	5	주간사에 탈퇴 의사 공문 전달, 사업 참여 재검토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13곳)	13	물가 상승분 미반영 시 적자 불가피, 공동 탄원서 제출
대우건설 컨소시엄(전체)	100	물가 변동 반영을 위한 62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요구

출처: (건설업계 및 입찰 자료, 2026)

이 표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 전체의 증액 요구뿐 아니라 지분 5%의 한양과 합계 13%의 지역 건설사 13곳 모두 심각한 적자 위험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상 매립 난도와 턴키 방식의 구조적 한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건설하는 고난도 해상 토목 공사로, 연약지반 개량과 준공 이후 부등침하 방지가 핵심 기술 과제로 꼽힌다. 해상 매립 공사는 해저 지질 특성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공사 기간이 지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설계가 구체화될수록 예상치 못한 지반 조건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발주 방식은 이러한 현장 변수를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한다.

특히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일괄 수행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경직성이 민간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공공계약 제도 아래 턴키 방식은 낙찰 이후 발생하는 자재비 인상이나 추가 지반 공사비 등 물가 및 여건 변동분을 계약 금액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게 설계돼 있다. 예측하기 힘든 해양 공사 여건에서 원가 상승의 위험이 시공사 일방에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참여사 이탈의 도화선이 된 셈이다.

2035년 개항 목표와 국책사업 위험 분담 기준

정부가 설정한 2035년 개항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려면 참여사들의 탈퇴 요청과 공사비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특정 구성원이 실제 탈퇴할 경우 지분 재배분과 구성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계약 체결과 착공 일정 전반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 단순한 공사비 일부 보전을 넘어 불가항력적 물가 변동과 지반 위험 책임을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할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에서 사업비를 무조건 낮추는 데만 치중하면 입찰 유찰이 반복되거나 공사 도중 분쟁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2035년 개항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앞서 민간 시공사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와 리스크 분담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참여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대규모 해상 토목 공사의 안정적인 완공을 기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BS한양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탈퇴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파른 원자재 가격 및 노무비 상승과 해상 매립에 따른 지반 위험 등 시공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현행 턴키 계약 구조에서는 추가 원가 부담을 시공사가 대부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급격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정상적인 시공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에 62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참여사 탈퇴가 실제로 진행되면 개항 일정에 영향이 있나요?

지분 재배분과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본계약 체결과 착공 일정이 지연되어 2035년 개항 목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대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