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 연임 시험대 오른 보안 리스크와 내부통제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5대 시중은행 수장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전산망 침투 사태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최고경영자 책임론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재무 성과보다 정보보호 역량을 우선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인사 검증 강화를 예고했다.

전산망 침투 사고와 내부통제 부실로 5대 시중은행장의 연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산망 해킹 사고와 관련한 최고경영자 직접 책임론이 공식 제기됐다.
• 2022년과 달리 지주 회장 영전이나 유임 등 과거의 관행적 연임 경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 우대금리 축소를 통한 이자 마진 확대 논란까지 겹치며 연말 인사 평가 잣대가 급변했다.

시중은행장 연임 전선에 전례 없는 지각변동이 감지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수장들이 나란히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전산망 침투 사고와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론이 연말 인사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했다. 그동안 역대급 실적이 보장해 주던 은행권 특유의 연임 공식이 사이버 보안 실패라는 대형 악재 앞에서 급격히 흔들리는 양상이다.

국감장 뒤흔든 전산망 침투와 CEO 책임론 대두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과 국회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외부 세력의 대규모 전산망 침투 사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다. 과거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무진이나 담당 임원 선에서 책임을 매듭짓던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은행장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공개석상에서 천명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 현장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최초로 최고경영자의 책임 문제가 다뤄지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금융사 평가의 절대적 잣대였던 단기 재무 성과보다 정보보호와 내부 인프라 관리 역량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감독 기조의 일대 전환을 뜻한다. 금융당국이 사전 밀착 점검까지 공언하면서 은행권의 인사 평가 체계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은행권은 호실적을 배경으로 인프라 투자나 통제 시스템 개선을 후순위로 미뤄왔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특히 하나은행 부당대출 금융사고 등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취약성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번 사이버 침해 사태까지 겹치자, 경영진의 관리 부실을 향한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됐다.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가 조직 전반의 시스템 위기를 은폐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뚜렷하게 확인됐다.

실적과 내부 관리 사이 엇갈린 5대 은행장 시각

증인석에 선 5대 시중은행장들은 연임 평가 기준을 묻는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각기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감사위원이 연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실적인지를 묻자 정상혁 신한은행장만이 유일하게 손을 들어 동의를 표시했다. 내부 관리가 핵심 기준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손을 올렸으며,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두 기준 모두에 명확한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가장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유출을 겪은 신한은행의 정 행장이 실적을 최우선 가치로 꼽은 대목은 당국의 시각과 괴리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행장은 향후 거취와 관련한 거센 압박에 "연임을 생각할 겨를 없이 피해 구제에 전념하고 있다"며 즉답을 넘겼다. 최초로 전산망 진입을 허용한 국민은행의 이 행장은 조기 차단 실패를 시인하면서도, 담당 임원의 접속 기록(로그) 삭제 지시 의혹에는 본인의 개입이나 보고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매일 발생하는 약 5만 건의 침해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은행장들의 해명도 방어 역량의 한계와 수습책에 집중됐다. 일부 데이터가 유출된 하나은행의 이 행장은 향후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유출 피해를 피한 우리은행의 정 행장은 "사실상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자체 보안망의 취약성을 인정했다. 농협은행의 강 행장은 차세대 관제 시스템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4년 전 2022년 국감 직후 거취와의 차이점

현재 5대 은행장이 직면한 환경은 4년 전인 2022년 국정감사 직후와 비교해 연임의 문턱이 월등히 높아진 상태다. 2022년 당시에도 5대 시중은행장이 나란히 증인석에 서서 매서운 질책을 받았으나, 사후 거취는 그룹 내 승진이나 유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시 취임 1년 차였던 이재근 전 국민은행장은 무난히 임기를 연장한 뒤 현재 차기 그룹 회장으로 내정되어 있으며,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은 국감 직후 연말 지주 회장으로 지명되며 영전했다. 반면 현재의 정상혁 행장은 진 회장의 임기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지주 회장 직행 경로가 가로막힌 구조다. 4년 전 국감을 치른 뒤 지주 부회장으로 이동했던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의 사례와 비교할 때, 이호성 현 하나은행장 역시 부회장 승진이 거론되지만 이승열·강성묵·이은형 3인 부회장 체제를 뚫어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은행을 이끌던 이원덕 전 행장은 유임 후 이듬해 중도 사퇴했고, 권준학 전 농협은행장은 정해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바 있다.

주요 시중은행 수장들의 2022년 국감 직후 거취와 2026년 현재 당면한 과제는 과거의 연임·영전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주요 시중은행 수장들의 2022년 국감 직후 거취와 2026년 당면 과제 비교

구분	2022년 국감 당시 수장	2022년 직후 거취	2026년 현재 수장	2026년 당면 과제 및 거취 변수
KB국민은행	이재근	유임(이후 차기 회장 내정)	이환주	최초 침투 허용 책임 및 AI 방어선 구축
신한은행	진옥동	연말 지주 회장 영전	정상혁	최대 데이터 유출 수습 및 실적 지상주의 논란
하나은행	박성호	지주 부회장 이동	이호성	2차 피해 배상 확약 및 기존 3인 부회장 체제 진입 여부
우리은행	이원덕	유임(이듬해 중도 사퇴)	정진완	보안 취약성 인정 속 방어 인프라 재정비
NH농협은행	권준학	임기 만료 후 퇴임	강태영	차세대 관제 시스템 고도화 및 방어망 확충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2026)

이자 마진 논란과 연말 인사 평가 체계의 변화

보안 인프라 붕괴와 더불어 가계대출 관리를 내세운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영업 방식은 수뇌부 쇄신론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겉으로는 가산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차주가 체감하는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깎아 이자 마진을 넓히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감사 현장에서 "국민의 고혈을 짠다"는 표현으로 대출 금리 왜곡을 통한 이윤 추구 행태를 질타했다. 재무 지표를 방어하기 위해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달리는 영업 방식은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관리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장 선임 절차의 적정성을 사전에 밀착 검증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각 은행 이사회 역시 전통적인 '2+1년' 연임 관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단기 순이익 중심의 성과주의를 넘어 내부통제와 위기관리 역량을 최우선 잣대로 삼는 지배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에서 은행장들에게 제기된 핵심 책임은 무엇인가요?

외부 세력의 대규모 전산망 침투 사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보안 관리 부실과 조기 차단 실패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과거 2022년 국감 직후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2년에는 국감 질타 이후에도 지주 회장 영전이나 유임 사례가 많았으나, 2026년에는 금융당국의 밀착 검증 예고로 연임 문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는 왜 논란이 되었나요?

겉으로는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실제로는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깎아 예대금리차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

1.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