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장기화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법 서비스 공백에 대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독특한 '가로 성적증명서' 양식으로 인해 출신학교를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올해 합격자의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40% 비중의 정성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