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안포 개방과 정동영 지뢰 발언 논란 국정감사 쟁점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해 접경지에서 북한 해안포 개방이 확인된 가운데 국감에서는 지뢰를 방어용 무기로 규정한 장관 발언이 공방을 불렀다.

• 인천 강화군 인근 북한 개성 고군리 해안포 갱도 진지에서 포문 개방이 확인되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의 무기 성격을 방어용으로 설명하며 고의성 판단을 강조했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 대화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접경 지역에서 포문을 개방한 북한 해안포 개방 정황이 포착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북 안보 인식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규정이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개성 고군리 일대 해안포 노출 현황과 접경지 긴장

북한군은 인천 강화군에서 약 2km 떨어진 개성 고군리 일대 해안가 언덕 갱도 진지에서 해안포 문을 열고 포신을 남쪽으로 향한 상태를 2시간 넘게 유지했다. 열려 있는 갱도 입구 안쪽으로는 포신의 형체까지 식별되었으며, 해당 진지 주변에는 대남 확성기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때마다 대남 위협 수단으로 서해 접경지 포문을 개방하곤 했다. 군 당국이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이러한 대남 무력시위와 침묵은 대외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최근 남북 관계의 복합적 기류는 김정은 김여정 역할 분담, 대외 강경 담화와 민생 행보에 담긴 노림수와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국정감사 달군 정동영 장관의 지뢰 방어용 무기 규정 발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어용 무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아군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수장이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질의 과정에서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용어 정의를 구분했다. 정 장관은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죠. 도발은 긴장 조성, 그런 측면이 있고 공격은 어택(Attack)이죠 어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 직접 모형을 들고나와 "이게 북한의 지뢰인데요.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 드리고 싶은데요"라며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은 이러한 접근이 북한 측에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대화 추진 조율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페이스메이커 설명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약 한 달 전 미국 국무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며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 당시 미국 측이 전달한 기본 입장을 전했다.

조현 장관에 따르면 당시 미국 측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 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이 발언이 한국 정부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수립한 정보와 관련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북한 해안포는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노출되었나요?

인천 강화군에서 약 2km 떨어진 북한 개성 고군리 일대 해안가 언덕 진지에서 포문이 열린 채 포신이 남쪽을 향한 상태가 2시간 넘게 확인되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뢰 발언 요지는 무엇인가요?

지뢰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이며,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 미국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조현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되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