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민원주의보 발령과 폐기물 배출 제도 개선 권고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을철 도로 보행 안전과 배수구 막힘 사고 예방을 위해 낙엽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11월에만 월평균 9천여 건의 민원이 집중됐으며, 권익위는 폐기물 배출 절차와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제한을 개선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급증하는 낙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낙엽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 최근 3년간 낙엽 민원은 11월에 월평균 9천167건이 발생해 연중 가장 많았다.
• 대형폐기물 온라인 시스템 미구축 및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3년간 5만여 건 분석 결과와 11월 집중 발생 추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총 5만242건의 낙엽 관련 민원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을철 민원은 늦가을에 해당하는 11월에 월평균 9천167건이 집중되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분석 대상인 5만여 건의 민원은 계절 변화에 맞춰 가을철에 급증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11월은 낙엽이 한꺼번에 떨어져 배수 시설로 흘러들거나 보행로에 쌓이는 일이 잦아지는 시기다.

표: 낙엽 관련 민원 분석 현황

구분	분석 내용 및 통계
분석 대상 기간	최근 3년간
총 민원 분석 건수	5만242건
최다 발생 시기	11월
11월 월평균 민원 발생량	9천167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집계

접수된 주요 민원 유형과 권익위의 사전 예방 제시안

가을철 도로와 보도에 쌓이는 낙엽 관련 민원은 단순한 보행 불편뿐만 아니라 빗물받이와 배수구 막힘 사고, 상가 주변 영업 피해 호소와 도시환경 정비 요구 등 여러 생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행로에 쌓인 낙엽과 은행 열매는 비에 젖으면 보행자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일으킨다. 빗물받이를 막아 집중호우 때 도로를 침수시키거나 상가 진입로를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도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전달했다. 행정기관이 취해야 할 중점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보행로 낙엽 집중 수거
• 배수구와 빗물받이 사전 점검을 통한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
• 이면도로 및 상가 골목 등 환경미화 사각지대 최소화

대형폐기물 및 전입자 종량제봉투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민원주의보 발령과 함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배출 시스템이 없는 28개 지방정부와 이전 지역 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18개 지방정부에 폐기물 배출 및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 주민은 평일 근무시간에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매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과 모바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를 처리할 수 있게 전산망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각종 재난이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주민센터·민원 서비스 대란 우려를 예방하고 일상 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전입자가 기존 거주지 종량제봉투를 쓰지 못하거나 교환받지 못하게 둔 18개 지자체에도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직접 사용 허가
2. 인증스티커 부착 후 사용 허용
3. 새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처리

표: 지자체 폐기물 행정 제도 개선 권고 현황

제도 개선 분야	대상 지자체 수	권익위 권고 내용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28개 지방정부	인터넷 및 모바일 신고·수수료 전자 납부 시스템 도입
전입자 종량제봉투 처리	18개 지방정부	사용 허가, 인증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중 1개 방식 채택

자주 묻는 질문

낙엽 민원주의보가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을철 보행로 미끄럼 사고와 배수구 막힘에 따른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령되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몰리는 달은 언제인가요?

권익위 분석 결과 11월에 월평균 9천167건이 접수되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량제봉투 개선 권고로 전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이사 전 거주지 봉투를 직접 사용하거나 스티커 부착, 새 봉투 교환 등을 통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