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납치 살해미수 주범 징역 15년으로 감형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인을 납치해 살해하려 했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확정적 살해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1심 형량인 징역 30년을 절반인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 피고인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대폭 감형했다.
• 재판부는 살해의 확정적 고의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짚었다.
• 주범 A씨는 징역 15년, 공범 B씨와 방조범 C씨는 각각 징역 12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선고 내역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 전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감형 폭이 가장 큰 피고인은 강도살인미수 주범인 중고차 딜러 A씨로,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15년으로 절반 줄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피고인별 형량 변화는 다음과 같다.

A씨와 함께 실행에 나선 지인 B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줄었다.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C씨도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참작 사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형 판단의 주요 근거로 분명히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공격 행위 자체를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실제 발생한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무겁다는 판단이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형량 결정에 쓰였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거나 초범이라는 점, 양형조사에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낮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사실이 함께 참작됐다.

계약금 갈등에서 시작된 납치 범행 전말

이번 사건은 차량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계약금 반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시작됐다. 중고차 딜러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피해자 D씨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D씨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지인들과 실행에 옮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D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D씨를 불러냈다. 이들은 주차장에 나타난 D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 이어 피해자를 태운 채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

피해자 D씨는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로 확인됐다. D씨는 얼굴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전치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접수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충남 금산군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형량을 절반으로 낮춘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격 행위가 살인의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유튜버를 납치해 범행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중고차 딜러인 주범 A씨가 고급 차량을 계약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환불을 요구받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우면서 발생했습니다.

공범과 범행 도구를 제공한 방조범의 최종 선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실행을 함께한 공범 B씨는 징역 25년에서 12년으로, 도구를 빌려준 방조범 C씨는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감형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 원외재판부(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