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연합동아리 ‘깐부’를 조직해 집단 마약 범행을 주도한 회장 염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에서 직장동료 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하며 군 간부들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