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납치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2심에서 살해의 확정적 고의 미인정 등을 이유로 징역 3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연합동아리 ‘깐부’를 조직해 집단 마약 범행을 주도한 회장 염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에서 직장동료 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하며 군 간부들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