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9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보복…
중학교 급식실 에 무단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 제한 장소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