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우선 50% 삭감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산재 승인이 확정된 경우에만 중복급여를 조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0개 지방정부 협력사무소의 2025년도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곳에서 총 2억 7,310만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시간외수당 허위 수령, 공용차량 사적 이용, 근거 없는 주택보조비 지급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물가상승률을 웃돌며 청년 구직자에게 부담을 준 공인민간자격 응시료에 제동을 건다. 응시료 책정 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강화하고, 불리한 환불 기준을 개선하며, 지자체 응시료 지원 사업에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