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지급 기준 개선, 공부상 용도보다 실거주 인정 시 받는다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공익사업 편입 시설에서 20년간 실거주했다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이주정착금 보상을 받는다.

• 국민권익위는 공부상 기숙사여도 20년 실거주한 주민에게 이주정착금 지급을 권고했다.
• 침실·주방 설비, 20년 전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이 핵심 증빙으로 인정됐다.
• 공익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실거주 입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사전에 공식 안내해야 한다.

공익사업 편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기숙사에 살았더라도 20년간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6년 11월 13일 형식적인 건축물 용도만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한 주민의 고충민원을 살펴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이 의견표명을 수용하면서 실거주 증빙 요건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공익사업 편입과 기숙사 실거주자의 보상 제외 갈등

도로 개설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된 시설의 거주자가 공부상 용도를 이유로 이주대책 보상에서 전면 제외되면서 이번 갈등이 본격화했다. 민원인 ㄱ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석곡면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내부 기숙사에 머물렀다. 해당 학교 건물이 신규 도로 개설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ㄱ씨는 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가 된 대목은 거주 공간의 건축물 공부상 등록 용도였다. 건축물 공부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권리관계, 행정 정보, 현황 등을 공식 증명하려고 작성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한다. 공익사업시행자는 민원인이 살던 건물이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ㄱ씨는 20년 동안 생활 근거지로 삼아 살아온 실제 거주지를 서류 명칭만 따져 배제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국민권익위의 실질 거주 기준 판단과 보상 결정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보상금 지급 여부를 가를 때 형식적인 공부상 기재 용도보다 거주 가능한 시설에서 실제 생활했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제도는 생활 기반을 잃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거주 실태에 부합하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민원인 ㄱ씨가 살던 기숙사 내부는 침실과 주방 설비 등 일상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20년 전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행정기록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도와 전기 등 각종 공과금 납부내역 역시 꾸준히 누적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 설비, 장기 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이력을 종합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했고, 공익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보상 절차가 확정됐다.

보상 요건과 실거주 인정 판단 기준

공부상 주택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한 거주자가 이주정착금 보상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주거 환경과 지속적인 생활 사실을 객관적 지표로 소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이번 고충민원 심의에서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채택한 실거주 판단 기준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뉜다.

표: 공익사업 실거주 보상 인정 판단 항목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소명 내용
주거 시설 환경	침실 및 주방 설비	독립적인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필수 주거 시설 완비
행정 등록 사실	주민등록 전입 내역	2006년 전입신고 이후 20년간 주소지 유지
생활 영위 입증	공과금 납부 실적	전기 및 수도 등 장기적인 실제 생활 공과금 정산 내역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6.11.13)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 등 비주택 시설이라도 실질적인 생활터전으로 인정받아 보상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실거주 입증서류 사전 안내 등 보상 절차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는 개별 구제에 그치지 않고 입증서류 안내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도록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종전에는 실제 거주했더라도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시행자가 명확히 알리지 않아 민원인이 적정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공부상 용도와 실제 거주 현황이 어긋나는 사례를 대비해 거주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서류 목록과 예시를 사전에 공식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어도 이주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침실과 주방 등 주거 시설을 갖추고 전입신고와 공과금 납부 등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장기 전입신고 내역이 담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함께 수도·전기 등 공과금 납부 영수증, 주방과 침실 등 독립 주거 생활이 가능한 실내 시설 사진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부상 용도만으로 보상금 지급이 반려될 경우 실거주 입증자료를 취합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실질 거주 기준에 따른 재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