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보위 비공개 감사와 성평등위 주요 쟁점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국회 정보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열고 안보 및 현안 점검에 나섰다.

•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비공개 감사를 진행한다.
• 성평등가족위원회는 부처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관계성 범죄 대책을 감사한다.
•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국방정보본부·경찰청 대상 정보위원회 비공개 감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 사항을 다루는 특성을 고려해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비공개 방식의 감사를 차분히 진행한다. 군사 정보 수집과 대북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의 안보 대응 태세를 살피는 동시에,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의 주요 정보 수집 기능과 법 집행 역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일정이다.

정보위원회의 이번 감사에서는 기밀 보호가 요구되는 군 정보 수집 체계와 경찰의 안보 수사 역량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오른다. 여야 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실에서 기관별 정보 보고를 청취한 뒤 국가 기밀 유출 방지 및 치안 정보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따질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 기관 대상 주요 정책 점검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본부를 비롯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핵심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감사한다. 사회적 보호망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와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산하 기관들이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주요 감사 대상이다.

이번 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잇달아 발생한 관계성 범죄 사건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과 2차 피해 방지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이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범죄 수사 및 피해자 구제 절차에 미칠 파장 역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28일 겸임 상임위별 감사 대상 및 핵심 쟁점

28일 진행되는 겸임 상임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과 주요 쟁점을 비교하면 업무 영역과 질의 방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28일 겸임 상임위별 감사 현황 비교

상임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	감사 방식 및 핵심 쟁점
정보위원회	국방정보본부, 경찰청	비공개 감사, 군사 정보 및 치안 첩보 체계 점검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개 감사, 형사사법체계 개편 영향 및 관계성 범죄 대책

이번 겸임 상임위 감사는 막바지에 다다른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일정으로, 안보와 치안을 비롯해 민생 안전 정책의 개선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는 왜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군사 기밀과 국가 안보, 첩보 수집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로 진행됩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미칠 영향입니다.

참고자료

1.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