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미라 시신 발견과 무등록 임대주택의 주거 관리 공백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구로 미라 시신 사건 주택이 계약서와 명부 없이 운영되며 관리 공백을 노출했다.

• 서울 구로구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미등록 체류 상태의 50대 남성이다.
• 사건 주택은 80대 집주인이 계약서나 거주자 명부 없이 현금 월세로 방을 운영했다.
• 집주인 등에 대한 시체유기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석방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발견된 구로 미라 시신 사건의 배경 건물에서 계약서와 거주자 명부 없이 세입자를 받아온 비공식 임대 정황이 드러났다. 방 17~18개 규모의 다세대주택에서 임대차 신고나 체류지 변경 절차가 생략된 채 거주 관리가 방치되면서, 세입자의 사망 사실조차 장기간 파악되지 못한 채 시신이 외부로 반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쓰레기 배출 장소의 시신 수습과 변사자 신원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길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미라화된 상태의 시신이 수습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은 지난달 22일 해당 다세대주택에서 배출 장소로 옮겨져 유기됐으며, 닷새 뒤인 27일 현장에서 발견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변사자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1년 국내에 입국했으나 2022년 1월 체류기한이 만료된 미등록 체류 상태였다. 고범석 청장은 변사자가 지난 8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변사자는 무보험 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병원비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치료 당시 함께 생활하던 배우자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한 뒤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변사자는 퇴원 후 혼자 거주지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을 진행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최종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계약서와 명부 없는 무등록 임대 실태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주택은 정식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자 명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은 채 고시원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은 80대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방 17~18개를 쪼개어 세입자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월세를 받아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해당 건물이 중개 시장에 정식 매물로 등록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없이 저렴한 가격에 일용직 노동자나 외국인 세입자들 사이의 소개로 방을 채워왔기 때문에 실제 거주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 관할 지자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통상적인 주거 임대차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거래 신고와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만, 현금 거래 중심의 비공식 주거 형태에서는 행정적 확인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지방 근무 등으로 수개월간 자리를 비우거나 방 안에서 숨지더라도 외부에서 이상 징후를 알아채기 어려운 관리 공백이 고착화됐다. 과거 폐쇄적 주거 환경에서 임대아파트서 청테이프 붙은 60대 여성 시신 발견 사건처럼 고립된 거주자의 사망이 뒤늦게 알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시신이 변사자가 평소 사용하던 방이 아니라 비어 있던 옆방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80대 집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이 발견된 방을 다른 사람에게 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이 며칠간 악취를 인지했음에도 변사자가 어떤 경로로 빈방에 안치되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망 경위와 사건 주요 일지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건의 주요 발생 경과는 다음과 같다.

구로 미라 시신 사건 주요 경과

일자	사건 경과 및 수사 진행 상황
2011년	변사자(중국 국적 50대 남성) 국내 입국
2022년 1월	변사자 체류기한 만료(미등록 체류 전환)
2026년 8월	변사자 중환자실 입원 치료 확인, 배우자 자진신고 후 출국
2026년 10월 22일	다세대주택 내부에서 인근 쓰레기 배출 장소로 시신 유기
2026년 10월 27일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
2026년 11월 2일	서울경찰청 간담회서 신원 공개 및 집주인 등 영장 기각 확인

시체유기 혐의 성립 요건과 신고 의무 규정의 한계

경찰은 시신을 골목길 쓰레기 배출 장소로 옮긴 80대 집주인과 60대 남성을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의자들은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인의 법적 신고 의무 한계와 유기 고의 입증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률상 임대인이 거주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이를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임대인이 세입자 사망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다"며 "변사 신고는 의료인에게만 해당하고, 사망 신고는 가족이 하는 것인데 임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유기한 행위는 형법상 시체유기죄로 다뤄진다. 시체유기죄가 인정되려면 사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유기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사체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미필적 고의 역시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박경수 변호사는 "고의는 내심의 문제라서 외부로 드러나는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한다"며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심해 이런 정황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피의자들의 진술, 현장 정황 증거를 대조해 혐의 입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현행법상 변사 신고는 의료인에게, 사망 신고는 가족에게 의무가 있어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체유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사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유기하려는 고의나, 사체일 가능성을 감수한 미필적 고의가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