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서류 미비로 나포 담보금 8천만원 납부 뒤 석방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류 미비로 신안 해상서 나포된 149t급 중국 어선이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 목포해경이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서류 미비 혐의로 중국 어선 A호를 나포했다.
• A호는 승선원 14명과 갈치·조기 등 어획물 약 480㎏을 싣고 있었다.
• 선박 측이 담보금 8천만 원을 완납함에 따라 해경은 전원 석방 조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해상에서 어업 허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조업한 149t급 중국 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나포된 선박은 승선원 14명이 탑승한 149t급 중국 어선이다. A호는 전날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이 날인되지 않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가거도 인근 해상서 어창용적도 미비로 나포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허가 서류를 규정대로 갖추지 않고 조업하던 149t급 중국 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후 1시 무렵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가다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당시 검문검색 결과 A호가 비치한 어창용적도에는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이 찍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어창용적도는 선박 내부 어획물 보관 창고의 실제 용적과 규격을 공인한 공식 서류를 말한다. 해당 어선은 승선원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서류 미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경에 그대로 나포됐다.

배타적경제수역 조업 규정과 단속 세부 사항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양국 간 합의된 어업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인증인이 날인된 어창용적도를 반드시 선내에 비치하고 운항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어창용적도 소지 의무는 어획량 은닉이나 불법 어획물 적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나포 당시 A호 선내에서는 갈치와 조기 등 어획물 약 480㎏이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현장에서 확인한 A호의 주요 제원과 적발 당시 상태는 아래와 같다.

표: 나포 중국 어선 A호 단속 세부 현황

구분	세부 내용	단위
선박 규모	149	t
승선원 수	14	명
적재 어획물	약 480	㎏
적재 어종	갈치·조기 등	-
위반 혐의	어창용적도 인증인 미날인	-

목포해경 '중국 어선 A호 나포 조사 보고'(2026.11.08)

담보금 8천만원 납부 후 석방 조치

단속 함정에서 위반 경위와 어획 실태를 현장 확인한 해경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담보금 8천만 원을 전액 납부받은 직후 중국 어선 A호를 정식으로 석방했다.

해경은 나포 직후 선장 등을 상대로 어창용적도에 인증인이 누락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정해진 담보금을 산정했다.

A호 측은 부과된 담보금 8천만 원을 납부했다. 목포해경은 담보금 입금 사실을 최종 확인한 뒤 선박과 승선원 전원을 석방 조치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중국 어선은 어떤 규정을 위반했나요?

공인 인증인이 날인되지 않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한 채 조업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했습니다.

어선과 선원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부과된 담보금 8천만 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뒤 선박과 승선원 14명 전원이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