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 납치 일당 2심 대폭 감형에도 대법원 상고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유튜버 수탉 납치 살해미수 혐의 일당이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 부재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1심의 절반 수준으로 감경했다.
• 감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딜러 A씨를 포함한 피고인 3명 전원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 피해자인 유튜버 수탉은 방송을 통해 감형 소식에 대한 답답함과 후유증 고통을 호소했다.

유튜버 수탉 납치 및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은 피고인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선고 형량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췄음에도 피고인 전원이 법적 절차를 이어가며 상고장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33)씨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C(37)씨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마친 상태다. 피고인 측이 밝힌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심 감형 판결에 불복해 전원 상고장 제출

수탉 납치 일당 세 명은 2심 선고 일주일여 만에 모두 상고를 결정하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무죄 판단이나 법리 오해 등을 다투기 위해 상고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폭 감형된 주문을 내놓았다. 피고인들이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1심 판결 파기하고 형량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춘 2심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이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2026년 10월 27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감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전해진 유명 유튜버 납치 살해미수 주범 징역 15년으로 감형 보도 내용대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선고 결과에 따른 피고인별 1심과 2심 형량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 피고인별 선고 형량 비교

피고인	주요 혐의	1심 선고 형량	2심 선고 형량
A씨 (26세)	강도살인미수 등	징역 30년	징역 15년
B씨 (33세)	강도살인미수 등	징역 25년	징역 12년
C씨 (37세)	강도상해방조 등	징역 5년	징역 2년

출처: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선고 공판 기준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주요 감형 사유

2심 재판부는 주범 격인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심은 지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가족의 선도 의지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감형 배경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면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함께 살면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도구를 지원한 공범 C씨의 경우 범행 현장에 직접 동행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부위의 공격을 예상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지하주차장 유인부터 200㎞ 도주까지의 범행 전말

수탉 납치 사건은 금전 반환 요구에서 비롯된 계획적 유인 범행이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구매 계약 미이행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계약금 반환을 지속해서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주거지 주차장으로 유인했다.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했다. 피해자를 미리 마련한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려 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과 목장갑 등 범행 도구를 제공해 이들의 행위를 방조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충남 금산군까지 200㎞가량 이동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러 가기 전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경찰에 미리 신고해 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행 발생 4시간 만에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심한 폭행으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피해자 수탉의 심경과 신체적 후유증 호소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다. 유튜버 수탉은 2심 선고 당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오늘 2심 선고가 나왔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며 "그걸 보니까 참 답답했고, 내가 거기서 그냥 죽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사건 발생 후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안와골절 수술을 받은 부위의 감각이 여전히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눈 충혈과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방송에 조기 복귀했던 점을 언급하며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그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복귀했다"며 "그 모습이 괜찮다고 비친 건가 싶다"고 언급했다. 사건의 전말과 판결 경과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상세히 알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들은 2심에서 어느 정도로 감형받았나요?

주범 A씨는 징역 30년에서 15년으로, B씨는 징역 25년에서 12년으로, 방조범 C씨는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크게 낮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생명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족들의 선도 의지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인 전원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