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익사 사고 현장 출동 경찰·소방관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제주 우도 익사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 우도 천진항 앞바다에서 50대 남성이 입수 후 숨졌다.
•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2명과 소방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됐다.
• 유족 고소에 따라 현장 초동 구조 조치의 적절성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 우도 앞바다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제주 익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게 됐다. 현장에 공공 구조 인력이 도착해 있었음에도 구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족 측 문제 제기에 따라 사법 당국이 구조 조치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26년 11월 9일 밝혔다. 당시 초동 조치가 구조 매뉴얼과 직무상 주의의무에 부합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제주시 우도 천진항서 발생한 50대 남성 익사 사고 경위

사고는 지난 9월 7일 야간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일 오후 9시 2분께 50대 남성 A씨가 천진항 앞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져 변을 당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도착해 상황을 파악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별도로 출동한 해경 구조대에 의해 물 밖으로 인양됐으며, 인양 직후 병원 이송 등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 먼저 투입됐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물에 빠진 A씨를 직접 구조하지 못한 경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족의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와 피고소인 현황

유족 측은 당시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초동 대응 인력이 마땅히 취해야 할 구조 행위를 소홀히 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유족은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경찰과 소방대원이 제대로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현장 출동 인력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핵심 쟁점은 당시 현장 인력이 즉각 바다로 뛰어들거나 구명 장비를 선제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인명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고소인 현황과 적용 혐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제주 익사 사고 현장 출동 피고소인 현황

소속 기관	입건 인원	적용 혐의
경찰	2명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현장 구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해경 수사 쟁점

해경과 경찰은 현장 구조 활동이 법령과 현장 대응 지침에 맞춰 적절하게 수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바다에 사람이 빠지는 익수 사고에서는 초동 구호 조치의 시점과 투입 장비, 현장 안전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수사기관은 현장 도착 시간부터 A씨가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차례로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시 현장 기상 상태와 조류, 출동 대원들의 구명조끼 및 구조 장비 착용 여부, 해경과의 공조 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출동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왜 입건되었나요?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해 있었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유족의 고소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구조되었나요?

현장에 먼저 출동한 경찰과 소방 외에 추가로 출동한 해경 구조대에 의해 물 밖으로 인양되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향후 수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나요?

현장 도착부터 인양까지의 대응 과정과 장비 투입, 기상 상황 및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법리적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