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시행 6년에도 뚫린 진료실, 사후대응 한계 넘을 대책은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신촌세브란스 피습 사건으로 사후 처벌 위주인 임세원법 한계가 지적되며 사전 보안 검색 도입이 제기됐다.

•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50대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 비상벨과 보안요원 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진료실의 돌발 공격을 즉각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 의료계는 사후 처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위험구역 지정 및 금속 검색 등 실질적인 사전 예방책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며 임세원법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의료법 개정과 안전 대책이 시행됐지만, 밀폐된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흉기 난동을 차단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 경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26년 11월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여성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았으나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바꿨다.

피해 교수는 목 부근 등에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해당 교수가 방해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이어진 진료실 강력 범죄 일지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겨냥한 강력 범죄는 법 개정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과거 병원 입원 환자 간 폭행을 비롯해 진료 현장 내 위협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됐으나 현장에서는 돌발 공격을 즉각 차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과거부터 이어진 주요 의료진 피습 사건의 발생 시점과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2018년 이후 의료현장 주요 피습 사건 일지

발생 시점	발생 장소	피해 대상	사건 개요 및 피해 결과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임세원 교수 사망
2019년 1월	서울 은평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퇴원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손 부상
2020년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원 원장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로 원장 살해
2026년 11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약 5㎝ 자상 피해

현행 임세원법의 안전 기준과 의료현장의 구조적 취약점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보안 설비와 인력을 두도록 규정한다. 2020년 4월 시행된 기준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경찰 관서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폭력행위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과 종사자 대상 정기 교육도 의무 사항에 포함된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한 외래 진료실은 상담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폐쇄된 공간에서 일대일로 마주하는 구조다. 비상벨을 누르거나 보안 요원이 출동하는 사이 돌발적인 공격이 시작되면 손을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김동욱 가람정신건강의학과 원장(전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의 사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다면 진료실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차의료기관의 시설 비용 부담과 방어진료 확산 우려

보안 대책의 의무화가 소규모 병·의원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별도의 대피 통로나 비상벨 등 방어 설비를 자비로 마련해야 해 실질적인 대응 시설을 완비하기 어렵다.

김동욱 원장은 "대피 공간이나 통로를 마련하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없이 안전시설 설치 의무만 강화한다면 의료기관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의 치료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2018년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가 마련됐으나 비상벨 의무 설치나 대피로 확보 등은 일차의료기관의 부담을 늘린 것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소극적 진료나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환자의 예후와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사후 처벌을 넘어 사전 검색 등 실질적 예방책 요구

의료계는 처벌 수위 상향이나 인력 추가 배치 같은 사후 조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흉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진료실 내부로 흉기가 들어온 뒤에는 법률 규정이나 처벌 조항만으로 인명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의 사후 처벌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예방책은 부족하다"며 "보안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흉기 공격을 막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구역만이라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검색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공항 검색대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실의 금속물 반입 제한과 같은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내 위험 구역 설정과 금속 탐지 등 보안 검색 도입 여부는 환자의 기본권 보호 및 진료권 보장 논의와 맞물려 향후 의료 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임세원법 시행 이후에도 진료실 피습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기준은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등 사후 대응 중심이어서, 밀폐된 진료실에서 일대일로 마주하는 도중 기습적으로 벌어지는 흉기 공격을 즉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의무화된 병원 안전 기준은 어떤 내용인가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찰 직통 비상경보장치 설치, 1명 이상의 전담 보안인력 배치, 폭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사전 예방 조치는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의학과 등 위험 구역에 공항 검색대나 MRI 검사실과 유사한 금속 탐지 및 흉기 소지 검색 절차를 도입해 위험 물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