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이 3분의 1 미만일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회수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완료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선지급받는다.
- 2026년 11월 10일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 신청 후 13일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한 차액을 현금으로 메워준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이하 최소보장제)를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증금 회수액 3분의 1 미달 시 차액 현금 지급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양한 경로로 돌려받은 누적 금액이 임차보증금 총액의 3분의 1에 도달하지 못할 때 정부가 그 차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제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경매나 공매를 거쳤음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다.
회수액 산정에는 다음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 경매 및 공매 배당금
- 임대인의 직접 변제금
-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기지원된 피해 회복 지원금
이들 금액의 합계가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 전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탁사기 피해자 대상 선지급 규정 마련
소유권이나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본 신탁사기 임차인에게는 경매 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교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경·공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최종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원금 수령이 어려웠으나, 신탁사기 피해자는 별도 선지급 경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규모별 최소지원금 산출 예시
최소보장제 지원금은 피해자가 기존에 회수한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기준액 산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총액의 3분의 1을 최저 보장 기준액으로 설정하고, 기회수액과의 차액을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표: 보증금 1억 원 기준 회수액별 최소지원금 산출 내역
| 임차보증금 | 최소보장 기준액(1/3) | 기회수액(경매 배당 등) | 최종 현금 지원액 |
|---|---|---|---|
| 1억 원 | 약 3,333만 원 | 1,000만 원 | 약 2,333만 원 |
| 1억 원 | 약 3,333만 원 | 0원 (전액 미회수) | 약 3,333만 원 |
| 1억 원 | 약 3,333만 원 | 3,333만 원 이상 | 0원 (기준 충족) |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 등으로 1,000만 원만 건진 피해자는 별도 회복금이 없다면 약 2,33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과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논의 당시 제시되었던 보증금 3분의 1 최저 보장 방안이 이번 제도로 구체화된 셈이다.
온라인 사전 신청 및 현장 접수 일정
최소보장제 신청 절차는 임차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온라인 사전 접수를 우선 진행한 뒤 현장 접수를 순차 개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혼잡을 줄이고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망을 먼저 연다.
접수와 지원 요건 심사는 LH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증빙과 자격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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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경매 배당금과 임대인 변제금 등 누적 회수액이 원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 절차가 최종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13일부터는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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