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매입 신청 86% 탈락, 적격 물량 950채 그쳐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LH 지방 미분양 매입 1차 신청 6953채 중 86%가 심사에서 탈락해 적격 물량은 950채에 그쳤다.

• 1차 공고 접수분 6953채 중 6003채가 입지 및 수요 미달로 매입 제외 대상 판정을 받았다.
• 심사를 통과한 적격 물량은 950채에 머물며 전체 신청량의 약 14% 수준에 그쳤다.
• 지난해 본계약 전환율이 47.6%에 불과해 연간 5000채 매입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에서 접수 물량의 86%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국토교통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공고된 1차 LH 미분양 매입 신청 물량 6953채 가운데 6003채가 매입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종적으로 매입 적격 판정을 받은 물량은 전체의 14% 수준인 950채에 머물렀다.

LH 미분양 매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거나 일정 시점까지 준공될 예정인 아파트를 감정가격의 90% 수준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침체된 지방 주택 시장의 미분양 해소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 1차 심사 결과 대다수 신청 단지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접수분 86% 심사 탈락, 적격 물량 950채 불과

올해 1차 매입 심사에서는 신청 가구 6953채 중 86%에 달하는 6003채가 최종 심의 단계 등을 통과하지 못하고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신청분 가운데 매입 적격 판정을 받아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물량은 950채로, 전체 접수량의 약 14%에 불과하다.

매입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주택 중 대다수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심사 단계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26년 LH 1차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 및 심사 결과

구분	물량(채)	비율(%)
전체 신청 물량	6953	100.0
매입 제외 대상(합계)	6003	86.3
- 심의 탈락	5784	83.2
- 서류 탈락	219	3.2
매입 적격 판정 물량	950	13.7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제외 판정을 받은 6003채 중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한 물량은 5784채로, 전체 제외 물량의 96.4%를 차지했다. 서류 검토 단계에서 탈락한 물량은 219채(3.6%)로 나타났다. 서류 구비 여부보다 실질적인 입지와 사업성을 검토하는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탈락이 발생한 셈이다.

입지 조건과 임차 수요 반영, 공실 방지 위한 엄격한 심사

심의 단계에서 대규모 탈락이 발생한 주된 배경에는 매입 후 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실 위험을 차단하려는 심사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주거 선호도가 낮거나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선호 입지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LH 측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입지 등을 고려해 임차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야 매입하도록 심의하고 있다”며 “매입 후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매입 즉시 또는 준공 직후 실수요자에게 임대돼야 하므로, 대중교통 여건과 주변 임차 수요 여부가 핵심 심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을 펴겠다는 취지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지방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통과 기준의 벽이 높게 체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해 온 LH 매입임대 심사 기준 개편 기조와 맞물려 입지와 가격 적정성 평가가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계약 전환율 낮아 연간 5000채 목표 달성 불투명

1차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물량이 950채에 그치면서, LH가 설정한 연간 5000채 미분양 매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적격 판정을 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최종 계약 체결 단계에서 조건 협의가 결렬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매입 적격 판정이 곧바로 실제 매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LH 미분양 매입 신청에서는 2972채가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계약까지 체결된 물량은 1414채로 계약 전환율이 47.6%에 머물렀다. 적격 판정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가격이나 매입 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 단계에서 무산됐다.

올해 역시 1차 적격 판정 물량 950채 전체가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계약 전환율이 적용될 경우 실제 계약 물량은 수백 채 단위로 축소될 수 있다. 남은 공고 일정 동안 추가 신청을 받더라도 연간 목표치인 5000채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LH 미분양 매입 사업의 매입 대상과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거나 준공 예정인 아파트를 감정평가 가격의 90% 수준으로 매입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대규모 탈락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매입 후 장기 공실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과 편의시설 등 임차 수요와 입지 여건을 엄격하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950채는 모두 매입되나요?

적격 판정 이후에도 가격 등 세부 매입 조건 협의가 결렬되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어 실제 매입 규모는 950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