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보공개포털 결재문서 35건에서 주민번호와 질병 정보가 노출돼 행안부가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 22개 공공기관 결재문서 35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암 진단서 등 민감 정보가 노출됐다.
- 행정안전부는 4일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 전수 점검에 나섰다.
- 정부24 오발급 등 반복되는 행정망 보안 허점에 필터링 시스템 재정비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공기관 결재문서에 포함된 공무원과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 암 진단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사실관계를 파악한 직후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전수 점검에 나섰다.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생산한 결재문서를 국민이 직접 검색하고 공개 대상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대국민 행정 사이트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비공개 처리되어야 마땅할 첨부 문서 원본이 시스템에 그대로 실려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2개 공공기관 결재문서 35건서 주민번호와 질병 정보 노출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 최소 22개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 35건에서 민간인과 공무원의 핵심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결재를 마친 뒤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첨부 서류의 마스킹이나 비공개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인적 사항을 넘어 주민등록등본 원본과 중대 질병 진단서, 출장 관련 세부 예약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법적 보호 대상 정보들이 포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등본 원본부터 항공권 비자까지 노출 유형별 실태
가장 심각한 유형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적힌 등본 원본의 노출과 민감 건강 정보의 공개다. 특정 기관의 철거 보상 관련 업무 문서에는 민간인 두 가구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그대로 첨부되어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다.
공무원의 인사·복무 관련 문서에서도 치명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확인됐다. 한 병가 신청 결재문서의 첨부 서류에서는 공직자 본인의 실명은 물론 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병원 및 의사 소견서가 전부 노출됐다. 공무원 해외 출장 결재 문서에서는 전자항공권, 탑승권, 예약번호, QR코드, 비자 세부 정보가 마스킹 없이 공개됐다.
노출된 주요 공공기관 문서의 세부 유형과 노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문서 분류 | 세부 내용 | 노출된 개인정보 항목 |
|---|---|---|
| 철거 보상 관련 문서 | 민간인 보상 대상자 서류 | 민간인 두 가구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주민등록번호 전체) |
| 병가 신청 결재문서 | 공직자 병가 증빙 진단서 | 직원 실명, 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병원 및 의사 소견 |
| 해외 출장 결재문서 | 공무 출장 탑승·비자 증빙 | 전자항공권, 탑승권, 예약번호, QR코드, 비자 정보 |
행안부의 원문 다운로드 중단과 전수 점검 대응
행정안전부는 4일 정보공개포털 내 개인정보 노출 정황을 확인한 뒤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즉시 일시 중단 조치했다. 추가적인 문서 유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이어 5일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현재 포털에 등록된 공개 문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각 기관이 자체 생산 문서를 대조해 식별 정보를 걸러내도록 지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재발 방지책을 덧붙였다.
정부24 오류 등 반복되는 공공 시스템 보안 취약점
행정안전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행정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스템 설계 오류와 본인인증 허점이 거듭 드러나며 행정망 전반의 보안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2024년에는 대민 행정망인 정부24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 1233명의 개인정보가 엉뚱한 타인에게 오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서비스의 본인인증 취약점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디지털 행정 전환 속에서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포털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노출됐나요?
민간인의 주민등록등본 원본과 공무원의 실명, 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및 항공권 예약 정보 등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원문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가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해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