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공부 약' 둔갑한 ADHD 치료제, 식약처 집중 단속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되는 ADHD 치료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빅데이터로 과다 처방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온라인 불법 판매를 감시하며, 처방 없는 약물 거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능 앞 '공부 약'으로 둔갑한 ADHD 치료제, 식약처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 식약처, 수능 앞두고 한 달간 '공부 약'으로 불리는 ADHD 치료제 집중 단속
• 빅데이터 활용해 과다 처방 의료기관 점검 및 온라인 불법 유통 감시
• 처방 없는 구매·양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수능 앞두고 '공부 약' 오남용 기승…정부, ADHD 치료제 집중 단속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달간 ADHD 치료제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불법 처방과 거래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DHD 치료제 오남용의 위험성

ADHD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성분은 주의력과 각성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늘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약물은 ADHD 환자에게 처방될 경우 충동성과 과잉행동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처는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약물을 오용하면 불면증, 식욕 감퇴, 두통, 심박수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장기간 오남용하면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약물 의존성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따라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 빅데이터·온라인 감시로 집중 단속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의 과다 처방 여부를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로 과다 처방 의료기관 점검

정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청소년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환자 진료 기록을 통한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 준수 △실제 재고량과 보고 내역의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관계자는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받는다.

SNS·온라인 불법 유통 감시 강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도 이번 단속의 핵심 대상이다. 식약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과 같은 문구로 수험생을 현혹하는 불법 판매 및 알선 게시물을 집중 감시한다.

식약처가 올해 9월까지 온라인 상시 감시와 두 차례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ADHD 치료제 불법 판매 및 알선 게시물 총 188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알선 행위자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처방 없는 구매·양도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현행법상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경우에도 약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순간의 유혹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특정 시기 감시 강화, 기획점검 지속할 것"

식약처는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수능과 같은 특정 시기에는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남용 우려가 큰 다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기획점검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ADHD가 없는데 ADHD 치료제를 먹으면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ADHD 환자가 아닐 경우 집중력 향상 효과는 불분명하며, 오히려 불면증, 두통, 심박수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처방받은 ADHD 약을 한두 알 얻어먹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받거나 주는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약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처방 및 유통을 어떻게 단속하나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로 처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을 선별해 현장 점검하고, SNS 등 온라인에서 '공부 약' 키워드로 불법 판매 게시물을 감시하여 차단 및 수사 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