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와 글로벌 의료 격차 해소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선언문은 의료 AI의 편익을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누리고, 인간 중심의 감독과 책임성을 확립하며,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WHO가 의료 AI 편익의 공평한 분배와 인간 감독을 명시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 보건복지부와 WHO가 전 세계 최초로 의료 AI 국제 규범인 서울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 형평성 보장, 인간 감독과 책임성 확립, 생명 존엄성 보호를 3대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 검증된 보건의료 AI 기술을 중·저개발국에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보건의료 현장 확산에 맞춰 의료 AI의 편익을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누리도록 규정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이 세계 최초로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2026년 10월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을 열고 해당 선언문을 공식 채택했다. 보건복지부와 WHO 사무총장이 인공지능 활용 규범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공동 선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WHO의 공동 선언 배경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은 기술 혁신의 성과가 특정 국가나 일부 계층에 쏠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이에게 고루 전달되어야 한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WHO가 2022년부터 매해 공동 주최해 온 세계 바이오 서밋은 감염병 위기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연대를 도모하는 국제 협력 장이다.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을 화두로 올린 이번 서밋에는 각국 보건부 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제약·바이오와 AI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선언문을 낭독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이며, WHO 수장의 한국 방문 기록으로도 2015년 마가렛 찬 전 사무총장의 세계간호사대회 참석 이후 11년 만이다. 두 기관은 인간 중심 AI를 표방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철학을 보건의료 분야로 확장해 실질적인 국제 규범 틀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의 3대 핵심 원칙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은 인공지능 기술이 보유한 질병 예방·진단·치료 잠재력을 안전하게 끌어올리면서 현장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인류가 소외 없이 AI의 혜택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두 번째 원칙은 보건의료에 AI를 도입하는 전 과정에 걸쳐 인간의 통제권과 책임성을 분명히 유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기술 적용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다.

선언문은 인공지능의 임상적 잠재력을 긍정하면서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성능 검증과 국가별 도입 여건의 편차를 있는 그대로 짚었다.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 남용으로 촉발될 수 있는 환자 안전 사고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세우겠다는 포석이다.

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3대 핵심 원칙 구조

핵심 원칙(영역)	주요 추진 내용(항목)	달성 목표(지향점)
형평성 보장	의료 취약지 및 공중보건 현장 우선 보급, 편익의 보편적 공유	국가 간·계층 간 디지털 의료 격차 완화
인간 감독과 책임성	검증된 범위 내 인간 감독 유지, 위험 수준별 거버넌스 도입	오진 방지 및 임상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 명확화
생명과 존엄성 보호	공공 가치 최우선화, 시장 독점 및 부당한 지배 방지	환자 권익 증진 및 사회적 신뢰 확보

(보건복지부, 2026)

서울선언문의 3대 핵심 원칙은 편익의 공평한 분배, 인간 중심의 감독권 유지, 공공성 확보를 통한 생명 존엄성 보호로 집약된다.

검증 기반 보급과 거버넌스 도입 기준

보건의료 현장에 진입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서울선언문은 AI가 임상 현장에서 나타내는 실제 성능, 장기적인 건강 증진 기여도, 의료 시스템의 수용 역량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해결과 공공 가치 창출,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기술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도 명시됐다. 특정 기업이나 소수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개발 및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기술 혁신으로 발생하는 혜택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회 전체에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못 박았다.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도입도 주요 과제다. 인공지능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평가하고, 반드시 인간의 감독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의료 AI를 임상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는 진료와 처방 등 보건의료 행위의 최종 판단은 온전히 인간 전문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최근 확산 중인 정부의 AI 정책 가이드라인과도 궤를 같이한다.

중·저개발국 확산과 실무 이행 과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는 선언문 채택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무 이행 과제를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서밋 브리핑에서 "칼은 좋은 목적으로도 나쁜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칼의 사용을 중단하지는 않았다"며 AI 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통제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선도적인 AI 기술력과 보건 형평성을 위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보건의료 AI 모델을 중·저개발국에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서울에서 촉발된 논의에 국제병원연맹(IHF) 등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적 실행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AI를 고령화와 의료 인력난 극복의 기폭제로 주목하고 있는 만큼, 공신력 있는 국제 규범은 현장 안착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제시된 새로운 기술(뉴 사이언스), 새로운 가치(뉴 밸류), 새로운 재정(뉴 파이낸스)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향후 개별 국가의 의료 체계와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정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이 발표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편익이 일부 국가나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전 세계 인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서울선언문이 명시한 3대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모든 인류의 공평한 AI 혜택 보장, 인공지능 활용 전 과정에서 인간의 감독과 책임성 확립, 인간 생명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의료 AI 활용 시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선언문은 위험 수준별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진료 및 처방 등 보건의료의 최종 판단은 온전히 인간 의료 전문가에게 달려있음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