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특별공급 받은 메달리스트, 8명은 병역특례까지 중복 혜택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우수선수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메달리스트 72명 중 8명이 병역특례 혜택까지 중복 수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당첨자 5명 중 1명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국정감사에서 제도 형평성 및 폐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우수선수 특별공급 당첨 체육인 중 8명이 병역특례까지 중복 수혜해 논란이다.

• 우수선수 특별공급 당첨자 72명 중 8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함께 받았다.
•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당첨자 41명 중 약 20%가 중복 혜택 대상자였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 폐지 주장과 아마추어 보호를 위한 신중론이 대립했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체육인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8명이 병역특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 면제와 주택 분양이라는 혜택이 특정 선수에게 중복 적용되면서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쟁률 43대 1 뚫은 우수선수 특별공급과 실거래가 상승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1년 분양한 이후 5년 만에 실거래 가격이 2배가량 크게 상승했다. 현지 공인중개사는 "(분양가) 3억대 후반에서 4억 초반, 84 기준으로. 이게 이제 따블(2배)로 올라간 거고요"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의 일반청약 경쟁률은 43대 1에 달했다. 반면 전 국가대표 선수 A씨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해 별도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았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입상 실적이 공급 근거였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이란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을 거둔 체육인에게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A씨는 앞서 7년 전 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중복 수혜 사례로 거론됐다.

최근 5년간 특별공급 당첨 선수 현황과 병역특례 중복 실태

최근 5년간 우수선수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체육인은 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해 병역특례까지 받은 선수는 총 8명이다.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 선수 41명 기준으로 살펴보면 5명 중 1명꼴로 두 혜택을 모두 받았다.

표: 최근 5년간 우수선수 특별공급 당첨자의 병역특례 중복 현황

구분	인원(명)	비고
특별공급 당첨자 전체	72	-
병역특례 중복 당첨자	8	전체의 약 11%로 추산
병역 유관 남성 선수	41	-
남성 중 병역특례 중복	8	약 5명 중 1명꼴

이번 수치는 동일한 국제대회 성적이 병역 면제와 주택 우선 공급에 함께 작용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국제무대 메달 획득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특정 선수들에게 반복해서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이 나온다.

국정감사 도마 오른 병역특례 제도, 폐지론과 신중론의 대립

지난 21일 열린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체육인 특례 제도를 두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군 면제 이거 아시안게임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서 운동 시작했나요?"라고 따져 물었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유승민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의 소양 교육 부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유 회장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라며 보완책 중심의 접근을 시사했다.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선수 다수가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 소속인 만큼, 일부 사례만 보고 제도를 없애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대표 소양 교육 한계와 부적절 세리머니에 대한 엄중 조치 요구

지난 아시안게임 대회 당시 불거진 일부 선수의 군 면제 세리머니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은 거센 사회적 비판을 불렀다. 논란 이후 해당 종목 단체나 개별 선수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국가대표 소양 교육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병역특례와 주택 공급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선수라면 공적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제도 개선 논의는 병역특례의 적정성을 넘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기준 개편으로도 번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입상 실적을 거둔 체육인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추천을 거쳐 자격이 주어집니다.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가 아파트 특별공급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나요?

현행 제도상 병역특례와 체육인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입상 실적으로 두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병역특례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요?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전면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비인기 아마추어 선수들의 여건을 고려해 폐지보다는 소양 교육 강화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