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지원금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최대 3분의 2 배분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기초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전력망 지원금 20억원/㎞ 중 최대 3분의 2를 인근 마을에 우선 배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마을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관 의무화를 통해 전력망 주민 수용성을 대폭 강화한다.

송전망 통과 지원금 3분의 2를 인근 마을에 직접 배분하고 입지선정에 주민 참관을 허용한다.

• 가공선로 1㎞당 20억원 지원금 중 최대 3분의 2를 설비 인근 마을에 직접 배정한다.
• 마을 태양광 사업 설치비를 우선 지원해 지속적인 주민 발전수익 공유 모델을 확립한다.
•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관 허용과 3회 사전설명회 확대로 건설 절차 투명성을 높인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지급되는 전력망 지원금의 최대 3분의 2가 실제 설비 인근 마을에 우선 배분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비 설치비가 집중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21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던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일회성 현금 보상을 넘어 마을 단위의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지원금 3분의 2 우선 배분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송·변전설비가 통과하는 관할 기초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전력망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가 설비 주변 지역 마을에 직접 배분된다. 현행 법령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지금까지는 지원금 상당 부분이 지자체 전체 일반 예산이나 넓은 관할 구역 사업으로 분산되어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공선로 1㎞당 지급되는 20억원 중 최대 13억 3,000만원 안팎(전체의 3분의 2 이내)을 설비가 직접 지나는 리·통 단위 주변 마을에 집중 배정하도록 기준을 못 박았다. 과거 공공 시설 입지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주민 반발 사례처럼, 지원 혜택이 실제 피해 반경에 정확히 도달하지 않아 발생하던 사회적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특히 주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인 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을 지자체 지원사업 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소모성 경비로 쓰기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개편이 실제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계통햇빛소득마을이란 송전선로 인접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마을 태양광을 운영하고, 그 발전 수익을 지역 구성원 전체가 균등하게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상생 모델을 말한다.

정부는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 확보 여건, 전력망 송전용량(계통접속 여건)을 두루 갖춘 후보 마을을 발굴해 초기 사업화 가능성과 장기 예상 수익을 정밀 검토할 방침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발전사업 구상 단계부터 접속 가능성 검토, 금융 조달, 운영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행정 뒷받침을 제공한다. 최근 누적 부채와 재정 부담으로 투자 여력이 위축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여건 속에서도, 필수 송전망 확충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지역사회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해법을 찾는 협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관 허용과 절차 투명화

송전망 건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불투명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 운영 방식도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경과지가 결정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감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입선위가 공식 구성되기 전에 개최되는 사전 주민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초기 노선 구상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해 사업 계획에 대한 지역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입선위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며, 회의가 끝난 뒤에는 논의된 의결사항과 공식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선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적 참여도 확대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된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환경적 영향 평가와 생태계 훼손 우려를 입지 결정 단계부터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함이다.

주민 대안 제시 권한 확대와 철탑 공용 검토

지역 주민이 수동적으로 후보지를 통보받는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대안 노선을 공식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도 부여된다. 입선위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 특정 지역만을 단독으로 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복수 후보지를 도출해 상호 비교·검토하도록 명문화했다.

만약 지역 주민이 기술적·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해 대안 경과지나 대체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할 경우, 입선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심의·의결해 정식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선로 검토 시 기존 철탑이나 다른 신설 선로의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철탑 공용 방안'을 의무적으로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송·변전설비가 동일한 시·군·구 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추진될 때는 입선위를 통합하거나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전체의 균형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하위규정 주요 개편 사항 비교

구분	기존 제도(2026년 상반기 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2026년 10월 개편)
지원금 배분 기준	기초 지자체 단위 일괄 교부(경과지 분배 불명확)	가공선로 지원금 20억원/㎞ 중 최대 3분의 2를 주변 마을 배분
주민 소득 연계	단순 지역 숙원사업 및 일회성 보상 위주	마을 태양광 설비 설치비 우선 지원 및 계통햇빛소득마을 추진
주민설명회 횟수	입선위 구성 전 2회 개최	입선위 구성 전 3회로 확대 개최
입선위 정보 공개	회의 비공개 원칙 및 제한적 사후 통보	주민 참관 원칙 허용, 회의자료 및 의결사항 전면 공개
입지 대안 선정	단일 후보지 중심 심의, 주민 대안 반영 제한	2개 이상 복수 후보지 검토 원칙, 주민 서면 제안 시 심의 의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2026)

위 표에서 확인되듯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원금의 공간적 분배 투명성을 높이고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향후 행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일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2026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전국의 송·변전설비 경과 지역 주민들과 지방정부, 발전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이 마감된 이후에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필수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에 하위법령 및 행정고시 개정 작업을 최종 완료할 방침이다.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핵심 산업 가동을 위해 전력망의 제때 건설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현장의 수용성을 담보할 제도적 기틀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한전과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송전망 지원금 분배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공선로 1㎞당 지급되는 지원금 20억원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지자체 전체가 아닌 설비 인근 마을에 집중 배정하도록 개선됩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 태양광을 설치하면 정부가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배분받습니다.

주민이 직접 송전선로 대안 노선을 낼 수 있나요?

네, 주민이 서면으로 타당한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를 심의해 정식 후보 입지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