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89곳 관리 효과 검증 착수…정부, 극한 호우 대비 추가 승격 검토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극한 호우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 89곳의 치수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승격 후보군 발굴에 돌입했다. 최근 기상 이력과 배후 산업 인프라를 반영해 지자체 협의를 거친 뒤 최종 지정안을 확정한다.

정부가 국가하천 89곳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극한 호우 대비 추가 승격을 검토한다.

• 기존 국가하천 89개소(총 4,069㎞)의 홍수 방어 및 물관리 효과 정밀 분석 착수
• 최근 침수 피해 기록과 배후 산업단지 취약성을 결합한 우선순위 선정 모형 적용
• 해외 주요국 제도 비교와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추가 승격안 마련

정부가 극한 호우와 홍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가하천 89곳의 관리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승격 후보군 발굴에 착수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도와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자, 국가 차원의 치수 역량을 집중할 하천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기존 국가하천 89곳 관리 효과와 유역별 특성 분석

정부는 현재 지정된 국가하천 89개소를 대상으로 홍수 방어 및 유역 관리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지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2020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35개소를 포함해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와 기후 취약성 대응 측면에서 국가하천 편입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따져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가하천이란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 등을 위해 국가가 직접 정비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하천을 의미한다.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방하천과 달리,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정비와 관리에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하천별 지정 연혁과 유역 현황을 정리하는 동시에 하천 인근의 인구밀도, 주요 기반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종합 분석해 하천별 특성을 도출할 방침이다.

하천 유역에 대규모 주거지가 밀집해 있거나 핵심 산업 기반시설이 인접한 경우 하천 범람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실제로 도시 지역 하천은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범람 위험이 커져 서울 하천 29곳이 통제되는 등 도심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도시와 산업 중심지의 치수 취약성을 진단해 국가 직접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4~2025년 국가하천 확대 경과

정부는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거나 기존 관리 구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국가하천 지정 조치를 통해 총 20개 하천 구간이 국가 관리 체계로 편입되거나 연장됐다.

표: 2024~2025년 국가하천 확대 실적

구분	하천 수(곳)	총 연장(km)	신규 지정 및 연장 내역
승격 전	73	3,602	기존 국가 관리 하천
2024~2025년 승격 하천	16	467	신규 지정 16곳, 기존 구간 연장 4곳
현재 총합	89	4,069	신규 16곳 승격, 기존 4곳 연장 누적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당 기간 지방하천 16곳이 국가하천으로 신규 지정되고 기존 4곳의 관리 구간이 연장되면서 국가하천은 73곳에서 89곳으로 늘어났다. 전체 관리 구간 역시 3,602㎞에서 4,069㎞로 확대돼 467㎞가 추가됐다.

기상 이력과 산업 인프라를 반영한 추가 후보군 도출

새로운 국가하천 추가 후보군은 기존 연구에서 구축된 우선순위 선정 모형에 최근 기상 관측 자료와 홍수 피해 이력을 결합해 도출한다. 정부는 과거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최근 기상 상황과 실제 침수 피해 기록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역 단위의 체계적 치수 대책이 시급한 하천을 가려내기 위해 산업단지와 주요 시설 배후 여건도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공장 지대나 물류 거점, 인구 밀집 도심지를 지나는 하천은 범람 시 파급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유역 단위의 재해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배후지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해 국가하천 승격의 시급성을 가릴 예정이다.

극한 호우로 홍수 피해 파급력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국가하천 추가 지정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순위 모형을 통해 유역 단위 관리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고 승격이 필요한 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 하천 관리체계 비교와 향후 지자체 의견 수렴

정부는 국내 하천 관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하천 분류 체계와 관리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북미,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중요 하천을 어떻게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분담하는지 비교해 국내 제도에 접목할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구체화되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정 지자체의 개별 요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승격 검토 대상이 되는 하천 전반을 평가하되, 각 지자체가 우선 승격을 희망하는 하천 목록과 지역 의견도 종합 반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지자체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국가하천 승격 대상이 되는 하천 전체를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해 승격 대상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국가하천 추가 지정 대상과 규모, 추진 시기는 연구 결과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전환되며, 제방 보강과 퇴적토 준설 등 주요 치수 사업에 전액 국비가 투입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재 관리가 이뤄집니다.

국가하천 추가 후보군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기존의 하천 면적이나 유량 외에도 최근 극한 호우 빈도, 실제 침수 피해 이력, 배후 주거지 인구밀도,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현황 등 재해 취약성과 경제적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선정합니다.

추가 국가하천 지정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순위 후보군을 선정한 뒤, 전국 시·도의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 하천과 지정 규모, 시기가 결정됩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법제처
2.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