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던 항공방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양봉농가 설득 및 연구와 함께 국가방제단 가동, 신속한 고사목 벌채, 위험지역 안전망 보완을 병행한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항공방제 재개 준비와 현장 방제 총력전에 돌입했다.
- 산림청은 양봉농가와 환경단체의 우려를 해소하는 연구와 대화를 거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재개를 추진한다.
- 치료제가 없는 특성을 고려해 고사목을 조기 벌채하고 보존소나무 위주로 예방나무 주사를 지속 접종한다.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민원에 대응해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 대피체계와 사방댐 시설을 선제 보완한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방제 재개를 준비하고 연구와 이해관계자 설득 절차에 나섰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026년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항공방제 재개 준비와 함께 국가 단위 전담 조직 운영, 인공지능과 위성을 접목한 정밀 방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재개 준비와 이해관계자 설득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단된 항공방제 재개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연구와 이해관계자 설득을 병행하고 있다. 항공방제는 단기간에 넓은 면적을 처리할 수 있으나, 환경단체와 양봉농가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멈췄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항공방제 중단 경과와 대책을 묻는 질의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항공방제가 중요한데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항공방제의 경우 환경 피해 우려보다는 환경단체나 양봉농가 등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청장은 "저희가 연구를 병행하면서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제 영향 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지속하며 양봉농가와 환경단체를 설득해 재개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선충병방제단 가동과 첨단 기술 기반 방제 고도화
산림청은 지방정부의 자체 방제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9월부터 국가재선충병방제단을 가동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방제 품질을 현장에서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감염 피해가 인접 지역으로 번질 위험이 커진다.
산림청은 방제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전국 방제사업장 1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대응 방식을 재정비한다.
박 청장은 "앞으로 산림청은 피해 수준에 따라 방제전략을 차별화하고 농림위성, 헬기,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방제역량을 고도화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상 인력 중심 방식에서 나아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면 전환 정책의 기조를 이어받아 첨단 관측 장비를 결합한 입체적 예찰 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다음 표는 산림청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주요 방제 수단과 현장 관리 방안이다.
| 구분 | 주요 대상 및 수단 | 세부 실행 내용 |
|---|---|---|
| 공중 방제 | 항공방제(헬기 등) | 환경단체 및 양봉농가 설득 및 안전성 연구 병행 후 재개 준비 |
| 지자체 지원 | 국가재선충병방제단 가동 | 2026년 9월 가동, 전국 사업장 약 1천700곳 전수조사 완료 |
| 스마트 예찰 | 위성·드론·인공지능(AI) | 농림위성과 드론 관측 및 AI 기반 피해목 자동 판별 고도화 |
| 물리·화학 방제 |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 주사 | 치료제 부재로 감염 고사목 조기 벌채, 보존소나무 중심 예방 백신 접종 |
출처: 산림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자료(2026년 10월 기준)
치료제 부재 속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 주사 병행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회복시키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나무를 중심으로 예방나무 주사를 놓는 전략이 병행된다. 감염목은 수분 이동 통로가 막히며 붉게 말라 죽으므로 조기 차단이 핵심이다.
박 청장은 고사목 관리 원칙에 대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고사목을 빠른 시일에 제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매개충이 우화해 인근으로 날아가기 전에 고사목을 파쇄하거나 훈증해야 연쇄 피해를 끊을 수 있다.
동시에 예방 약제를 통한 관리도 이어간다. 박 청장은 "치료제가 없다 뿐이지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약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 주사를 보존소나무 위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주변이나 유전자원림 등 보존이 필요한 소나무를 골라 예방 접종을 집중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민원 대응과 위험지역 안전망 보완
산림청은 재산 가치 하락 우려로 인한 주민 반대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지연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제도 개편과 실질적 보호망 구축을 추진한다. 위험 구역임에도 거주민 민원으로 법정 지정에서 빠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탓이다.
박 청장은 "가급적이면 위험한 지역들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면서도 "지적처럼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 요인 때문에 현장에서 지정할 때 조금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불안이 현장 지정을 가로막는 실질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공식 지정 절차와 별개로 안전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박 청장은 "지정을 안 하더라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체계를 확립한다든지 사방댐을 설치할 경우도 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의 명칭도 바꾸고 위험지역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지역이라는 명칭의 거부감을 줄이고 위험 구역을 세부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각 지역이 다져온 지자체 산사태 재난 대비 체계와 연계해 비상 대피망과 사방 인프라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일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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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재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청은 환경단체와 양봉농가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연구와 대화 창구 운영을 병행하며 방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나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고사목 내부에 서식하는 매개충이 우화해 주변으로 번지는 2차 피해를 차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반대할 경우 어떤 안전 대책이 시행되나요?
산림청은 지정 여부와 별개로 주민 대피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사방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위험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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