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심사 단축 인정… 금감원 국감 쟁점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정부 정책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를 통상 기간의 절반 수준인 29일 만에 졸속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해 중복 상장 저촉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졸속 심사를 인정하고 솔리다임 상장에 제동을 걸었다.

•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심사를 통상 절반 수준인 29일 만에 완료한 사실을 인정했다.
•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해 당국은 중복 상장 저촉 판단을 내렸다.
• 주식 결제 주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개편안에 대해 시장 혼선을 감안한 유예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인허가 절차가 정부 정책 발표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단축 처리되었다는 지적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고위험 파생 상품의 상장 심사를 금융위원회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통상보다 서둘러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책 일정 맞추려 29일 만에 통과… 통상 심사의 절반 수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상장 심사는 통상 거치는 정규 절차를 건너뛴 채 일반 상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9일 만에 신속히 완료됐다. 일반적인 ETF 종목 상장은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를 마친 뒤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밟는 2단계를 거치지만, 해당 상품은 거래소 예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 심사를 병행했다.

표: 상장지수펀드(ETF) 유형별 상장 심사 소요 기간 비교

상품 유형	심사 소요 기간(일)	심사 진행 특징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62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 후 금감원 심사 진행
대표 지수형 ETF	43	기본 절차에 따른 정상 심사 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9	거래소 예비 심사 종료 전 증권신고서 심사 병행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대출 의원 질의 자료(2026)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ETF 심사 기간인 평균 62일보다 33일 빠르게 수리돼 올해 5월 27일 16개 종목이 일제히 증시에 상장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 심사 완료 전 금감원 심사가 이뤄진 전례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 원장은 전례가 없는 사안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무리한 심사 기간 단축이 결국 2조 원 넘는 개인 투자자 손실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시 책임자 추궁에 즉답 피해… '드러누워 막았어야' 발언 재조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를 최종 결정한 주체와 관련해 금융 당국 수뇌부를 향한 국회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으나 명확한 책임 소재는 가려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려 서둘렀다고 진술하면서도, 도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6월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후회한다"고 언급한 발언을 거론하며 반대 대상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 원장은 대상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막았어야 했다는 뜻"이라고 해명하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이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감원장이 정부 정책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하면서, 상위 기관의 정책 드라이브에 따른 부실 심사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솔리다임 美 나스닥 상장에 "중복 상장 저촉 판단"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두고 금융감독원은 모회사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중복 상장에 저촉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SK하이닉스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고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중복 할인될 위험이 있다는 정무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법인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를 주력 생산한다. 최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SK그룹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 단독 상장되면 기존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권익이 줄어드는 반면 계열사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정부가 공적 수단을 동원해 상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두 중복 상장 저촉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추진 일정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식 결제 주기 단축 논란과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 제기

주식 매매 결제 주기를 기존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줄이는 개편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시장 우려를 반영해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결제 주기 단축에 따른 시장 혼선과 위험 지적이 잇따르자 업계의 우려에 일부 공감한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결제 주기 단축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매도 후 대금 수령까지의 시차를 문제 삼은 뒤 금융위원회가 10월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 그러나 결제 시스템 안정성과 전산 인프라 구축 부담을 고려할 때 성급한 도입이라는 금융권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감장에서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정 세무법인 출신 인사들이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 사외이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등에 선임된 점을 지적하며 이권 개입 여부 조사를 요구했고, 이 원장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가 왜 문제가 되었나요?

통상 60일 이상 걸리는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 심사를 병행해 29일 만에 처리하면서 2조 원대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회사인 SK하이닉스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고 기업가치가 중복 할인될 우려가 있어 중복 상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결제 주기 단축(T+1)은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금융감독원은 전산 인프라 구축 부담과 결제 시스템 혼선 우려에 일부 공감하며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참고자료

1.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