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 60대 일용직에 집중…재해보고서 168건 분석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보고서 168건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96%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의 약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고,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은 '떨어짐'으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 60대 이상 고령 일용직에 집중

• 산재 사망 사고의 96%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 전체 사망자의 약 48%는 60대 이상이었으며, 이 중 64%가 일용직 근로자였다.
• 가장 잦은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며,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등 기본 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이었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로 인한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가 60대 이상 고령 일용직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공개한 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가 가장 빈번했으며 1m 남짓한 높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규모 사업장·고령 일용직에 집중된 산재 사망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됐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총 168건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산재 사망의 위험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 현실이 드러났다. 관련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망 사고 96%는 50인 미만 사업장

분석 대상 사망 사건 162건 중 156건이 50인 미만 또는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망 사고의 약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44건, 기타 업종 33건 순이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 관리 시스템이 취약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망자 절반이 60대 이상…일용직 비중 높아

산재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도 뚜렷했다. 전체 사망자 164명 중 60세 이상이 78명(47.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 사망자가 97명(59.1%)으로 상용직(39.0%)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60세 이상 사망자 중 50명(64%)이 일용직 근로자로, 고령층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산재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3년 경기 김포시에서는 20대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벽에 기댄 합판 더미에 깔려 숨지는 등 청년층의 사고도 있었다.

가장 잦은 사고 '떨어짐', 1m 높이에서도 사망

사망 사고의 가장 주된 유형은 '떨어짐'으로, 전체 사망자의 46.9%인 76명에 달했다. 이어 깔림·뒤집힘(30명, 18.5%), 끼임(26명, 16.0%) 순이었다. 특히 떨어짐 사고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높이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추락 높이가 기록된 72건의 떨어짐 사고 중 10건은 2m 미만의 높이에서 발생했다. 2023년 2월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는 60대 트럭 운전자가 1m 높이의 적재함에서 떨어져 병원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 안전 수칙 부재가 부른 비극

대부분의 사망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작업 계획서 미작성과 안전모 미착용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가장 빈번했던 떨어짐 사고 76건 중 안전대 미착용 및 부착설비 미설치가 48건, 안전모 미지급·미착용이 47건에 달해 사업주의 기본 안전 의무 불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표: 주요 사망 사고 원인 (중복 집계)

사고 원인	비율(%)
작업 계획서 미작성·미수립	37.0
안전모 미지급·미착용	36.4
안전대 미착용 및 부착설비 미설치	29.6
유도자·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	23.5
출처: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보고서 168건 분석 자료

전문가 “처벌보다 저비용 예방 기법 필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선 비용이 많이 드는 산재 예방 조치를 하기 쉽지 않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짚었다. 그는 “처벌 일변도보다는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 재해 예방 기법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취약하고, 작업 계획서 미작성이나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고가 가장 많았나요?

'떨어짐' 사고가 전체 사망 사고의 약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1~2m의 낮은 높이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 정책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저비용 예방 기법을 개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