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가 16일 발간한 주택 공급 정책 백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공급 기반 약화가 현재의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공급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공급 백서: 과거 10년간 정비구역 해제로 43만호 공급 기회 사라져
- 서울시, 지난 20년간 주택 공급 정책 평가한 백서 발간.
- 과거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약 43만 호 주택 공급 기회 소멸.
- 현 시정부, 신속통합기획 등 통해 공급 기반 회복 및 정상화 추진.
서울시, 20년 주택정책 백서 발간…“공급 기반 약화”
서울시가 지난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종합 분석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16일 발간했다.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 사업부터 박원순 전 시장 시기의 도시재생, 오세훈 현 시장의 공급 정상화 정책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특히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의 정책이 장기적인 서울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백서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정확한 근거와 통계, 수치로 증명되는 팩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시는 백서를 통해 과거 정책 전환이 현재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정기, 정비구역 해제와 ‘43만 호 공급 기회’ 소멸
백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했던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시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지며 주택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백서에 따르면 당시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약 57%에 해당하는 389곳이 해제됐고, 이로 인해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해제된 389곳 중 177곳은 현재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중단 이후에도 노후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지속됐음을 보여준다.
백서는 일부 구역의 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된 곳이 66곳에 달했으며, 종로구 사직2구역의 경우 대법원에서 직권해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성북구 장위15구역이나 신길1구역 등에서는 주민 의견조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1조 원 투입된 도시재생, 재개발 회귀로 드러난 한계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던 도시재생 사업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당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약 9,110억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약 1,850억 원) 등에 총 1조 96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지 중 상당수가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한계로 인해 다시 재개발·재건축으로 선회하면서, 재정 투입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드러냈다.
오세훈 시정의 공급 정상화…‘신속통합기획’으로 반전 모색
오세훈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공급 기반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백서는 현 시정부가 공급 위축의 원인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는 등 공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책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수치로 비교한 두 시정부의 주택 정책 성과
백서는 과거와 현재 시정부의 정책 성과를 수치로도 비교했다. 정비구역 지정 건수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77곳이었으나,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172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과거 구역 해제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2016~2020년 연평균 2만 9천 호에서 2021~2025년 1만 5천 호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과거의 공급 기반 위축이 현재의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 구분 | 2016년 ~ 2020년 | 2021년 ~ 2025년 |
|---|---|---|
| 정비구역 지정 (곳) | 77 | 172 |
| 연평균 착공 물량 (호) | 29,000 | 15,000 |
| 출처: 서울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2026) | ||
백서 발간 배경과 서울시의 향후 주택 공급 목표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안에 약 193만 호의 주택이 정비 시기를 맞을 것으로 추산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가 계속되면서 주택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회복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의 단절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지난 10년과 같은 공급 단절이 반복돼선 안 되며, 민간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2026.10.16.)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경제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주택 공급 백서는 왜 발간되었나요?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일부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통계와 사실에 기반해 지난 20년의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백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려, 과거의 공급 위축이 현재의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의 향후 주택 공급 목표는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회복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