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책임 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돼 온 잠실·삼성·대치·청담(이른바 잠삼대청)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히 지연했다면 종전보다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