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배 레버리지 '무기한 선물', 금융당국 위험성 공식 경고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해외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무기한 선물'의 초고위험성을 경고했다. 만기가 없는 이 파생상품은 최대 200배의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해 기초자산의 작은 가격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대 200배 레버리지 '무기한 선물', 금융당국이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을 공식 경고했다.

• 최대 200배 초고배율 레버리지로 기초자산의 소폭 변동에도 원금 전액 손실 위험
• 만기가 없고 24시간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국내 제도권 상품과 구조가 다름
• 해외 플랫폼 거래는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 미적용, 법적 구제 어려움

금융당국, 해외 '무기한 선물' 투자 위험성 공식 경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의 위험성을 공식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이 상품은 투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큰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기 없는 파생상품, '무기한 선물'이란?

무기한 선물이란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이름에 '선물'이 포함돼 있지만 국내 제도권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선물 상품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만기 유무: 일반 선물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무기한 선물은 만기 없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 결제 방식: 미래 특정 시점에 실물이나 현금을 주고받는 일반 선물과 달리, 무기한 선물은 이러한 인도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거래 시간: 국내 정규시장과 달리, 대부분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초고배율 레버리지의 함정: 소폭 변동에도 원금 전액 손실

무기한 선물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최대 200배에 이르는 초고배율 레버리지(leverage)다. 이는 기초자산 가격이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투자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레버리지는 적은 증거금으로 수십, 수백 배 규모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순식간에 투자금 전액을 잃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한국 주가지수와 150배 레버리지로 연동된 무기한 선물은 지수가 투자자 예상과 반대로 약 0.66%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추가 증거금을 낼 시간도 없이 손실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처럼 투기성이 높아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표: 레버리지 배율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 조건 예시

레버리지 배율	원금 전액 손실에 필요한 기초자산 가격 변동률
10배	약 10%
50배	약 2%
100배	약 1%
150배	약 0.66%
주: 거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레버리지 배율이 높을수록 훨씬 작은 시장 변동에도 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놓인 해외 플랫폼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해킹을 당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 플랫폼 대부분이 국내법상 규율을 따르지 않는 역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규제 미적용과 법적 구제 난항

국내 장내파생상품 시장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모의거래 이수 등 엄격한 진입 요건을 적용해 무분별한 투기를 막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플랫폼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없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해킹, 일방적인 거래 중단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른 신속한 구제나 피해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고객이 예치한 자산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되는지 여부도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거나 감독할 방법이 없다.

금융당국, 불법 영업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 대응 예고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해외 무기한 선물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추천인 코드(레퍼럴)를 이용해 국내 거주자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역외 플랫폼에도 국내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사 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기한 선물이 일반 선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선물과 달리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대부분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으면 왜 위험한가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적은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투자 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0배 레버리지는 약 0.66%의 불리한 변동만으로도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손실을 보면 국내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해외 플랫폼은 국내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역외 사업자이므로, 사업자 파산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른 신속한 법적 구제나 피해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자료

1.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