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혐의 40대, 지인 흉기 공격 후 금품 빼앗아 항소심도 징역 10년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가 공탁에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는 점이 감형 불인정 근거가 됐다.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뺏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지인이 보낸 재산 자랑 문자메시지를 보고 범행을 계획, 부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공격 후 금품을 빼앗았다.
• 장물보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B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원에 공탁금을 추가로 내며 감형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뺏은 40대의 범죄로 주목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사유와 선고 결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공격 횟수, 피해자가 겪은 사망 위험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방법과 공격 횟수, 피해자의 사망 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유지하던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추가 공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원심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는 형법 제338조 등이 적용된다.

범행 동기와 오피스텔 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작된 범죄였다. A씨는 지인인 50대 남성 C씨가 자신의 집에 현금과 귀금속을 두고 있다는 취지로 자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2026년 1월 27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C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A씨는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뒤 현금 500만 원과 시가 1천960만 원 상당의 금화·은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사법부는 흉기를 사용한 강력범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표: 피고인별 공소사실 및 항소심 선고 내역

피고인	적용 혐의	구속 여부	원심 선고형	항소심 선고형
A씨(45세)	강도살인미수	구속 기소	징역 10년	징역 10년 (항소 기각)
B씨(52세)	장물보관	불구속 기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항소 기각)

출처: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선고 공판(2026년 10월 20일)

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유지했고, 장물보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 직후 피의자 검거와 공범 판결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수사팀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 6시간 40분 만에 인천 부평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빼앗은 금품 일부를 여자친구인 B(52)씨에게 건넨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건넨 금품을 가방 등에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어떤 혐의로 기소됐나요?

주범 A씨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여자친구 B씨는 장물보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가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고, 범행 당시 공격 방법과 횟수, 사망 위험성이 컸던 점을 들어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은 어떻게 계획됐나요?

A씨는 지인인 피해자가 집에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빼앗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언제 검거했나요?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6시간 40분 만에 인천 부평구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참고자료

1.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