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장기화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법 서비스 공백에 대한…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