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9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이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또다시 중형 구형을 받으며 대중의 충격을 안기고 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모든 죄를…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황의조 가 불법 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故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30대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년간 자신을 도와준 은인 A씨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