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이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또다시 중형 구형을 받으며 대중의 충격을 안기고 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모든 죄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해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을 깨달았다. 평생 피해자분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문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시작됐다.
외국인 여행객이던 피해자는 이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했고, 문태일 일행은 그녀를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범행 후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도 장소를 속여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대화가 오간 사실이 확인돼 계획성과 악의성을 의심케 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 의도된 범죄라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더욱 키웠다.
검찰은 “사건의 공소사실에서 드러나듯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자수와 수사 협조,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문태일의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다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또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신 뒤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범죄가 발생했다. 술자리를 이어가려 했던 것이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검찰의 입장과 크게 엇갈렸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자수와 합의가 양형에 일부 고려될 수는 있어도, 범행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수의 가해자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특수준강간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형은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문태일과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불복해 2심으로 넘어오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문태일의 최종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문태일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연예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팬들에게는 배신감과 분노를, 대중에게는 연예계 스타의 일탈이 가져온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과거 인기 아이돌로 활동하며 수많은 팬을 보유했던 그가 성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사실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공적 책임, 사회적 파장,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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