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면 전환…첫 국가방제전략 수립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기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5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방제 대책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이번 전략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중장기 국가 전략이다. 그동안은 매년 방제 실행계획을 통해 현황 분석과 단기 대응에 집중해 왔지만, 이번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핵심은 권역별 맞춤형 방제다. 산림청은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피해 확산을 집중 관리하고, 최일선 방어선인 국가선단지와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에는 강화된 방어 체계를 적용한다.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된다.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가·지자체별 방제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주와 임업인, 시민단체(NGO)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다. 방제 비용 현실화와 이동 규제 완화를 통해 피해 고사목 활용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와 산주 소득을 고려한 수종 전환 방제를 통해 재선충병에 강한 새로운 숲 조성을 추진한다.

기술 고도화도 병행된다. 방제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예찰·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선충병 내성 품종과 친환경 방제제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향후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정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국가방제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국가적 산림 재난”이라며 “소중한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국가방제전략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