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내년 도입 유력…보험사기 수사 확대 기대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은 내년 불법사금융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수사 범위를 보험사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한 조사 지연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대응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 후 보험사기 수사 확대를 추진한다.

• 금융감독원은 내년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며 향후 보험사기로 수사권 확대를 검토한다.
•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약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입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특사경 도입 논의가 보험사기 분야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불법사금융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보험사기 수사까지 권한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불법사금융 넘어 보험사기로 특사경 범위 확대 논의

특별사법경찰이란 특정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소관 법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특사경 확대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 한정해왔는데, 여기에 보험사기를 더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언급됐다.

22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내년 어쩌면 특사경 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방향은 불법사금융 위주지만, 안착하면 보험사기도 확대해서 금감원이 경찰과 협업 가능하길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원장은 이날 보험사 CEO들 앞에서 보험업권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던 중 이 같은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보험사기 방지에 나선 점을 올해 주요 성과로 꼽으며 "(보험사기 관련) 역대급 협업이 잘돼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수사권 부재 한계와 상반기 적발액 증가 추이

금감원이 특사경 확대를 기대하는 배경에는 강제수사권 없이 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와 관련해 다방면의 기획조사를 벌이지만, 혐의를 포착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처지다.

이 과정에서 조사와 수사 사이에 공백이 생겨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여서 수사 체계 개선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약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늘어, 금융당국의 조사 역량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 보험사기 적발 현황 비교(2025년 상반기 vs 2026년 상반기)

구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증감률(%)
적발액(억원)	5,682	6,200	+9.1
적발인원(명)	51,016	53,865	+5.6

※ 출처: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 자료

위 표에서 보듯 적발액과 인원 모두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금감원은 강제수사권 공백을 특사경 확대로 메우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는 보험 종목별·유형별 세부 통계가 함께 담겨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 및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추진

금융당국은 특사경 도입 검토와 별개로 보험업권 제도 개선 작업도 내년 본격화한다. 박 부원장은 보험사 배당 절벽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란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때 돌려줄 환급금을 보험사가 미리 쌓아두는 준비금을 말하며, 이 적립 부담이 커지면 보험사의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다. 박 부원장은 "내년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을 앞두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연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험판매대리점(GA) 업계의 오랜 숙원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도 내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 부원장은 이와 관련한 입법 추진 의사를 함께 밝혔다.

박 부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CEO분들 치열하게 살았다"면서 "내년엔 보험산업이 수익성,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확대,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내년 보험업권 정책 논의의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금감원 특사경이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강제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기 분야에는 특사경이 언제 적용되나요?

내년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후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은 왜 추진하나요?

보험계약 해지에 대비해 쌓는 준비금 부담으로 보험사의 배당 여력이 위축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합니다.

참고자료

1. 보험연구원 보험업권 CEO 조찬 간담회 발언(2026.10.22),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