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이주율 91% 달성… 보상 협의 30일로 단축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선행지구 이주율 91%를 기록한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앞당긴다.

• 선행지구 6곳의 평균 이주율이 91%, 철거율이 70%에 도달했다.
• 토지 보상 협의 기간은 30일로 단축되고 미이주 시 소송이 제기된다.
• 12월 고양창릉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84가구가 처음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선행지구 이주율 91%·철거율 70% 달성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남양주왕숙1·2,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이주 및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26년 10월 기준 선행지구 6곳의 평균 이주율은 91%로 지난해 7월의 53%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장물 등을 철거한 비율인 철거율도 34%에서 70%로 36%포인트 뛰었다.

표: 3기 신도시 선행지구 사업 진행률 비교

구분	2025년 7월 기준	2026년 10월 기준	증감 폭
선행지구 6곳 평균 이주율	53%	91%	38%p 상승
선행지구 6곳 평균 철거율	34%	70%	36%p 상승

(출처: 국토교통부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2026.11.13)

지구별 보상 절차도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후발 지구에 해당하는 광명시흥의 경우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상 착수 시점을 당초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했다. 공공택지 내 정당한 이주 절차와 보상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 지급 기준 개선 정책과 연계해 보상과 이주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다.

협의 기간 30일 단축과 2개월 미이주 시 소송 방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계별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전면 도입했다. 보상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면서 이주와 철거를 동시에 진행해 본청약과 실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구조다.

1. 국책사업 보상 협의 착수 후 30일간 토지 소유자와 합의를 진행한다.
2.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즉시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3. 수용 효력이 개시된 시점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퇴거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인도소송을 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업무절차 개선 문서를 확정해 국책사업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기간을 30일로 설정했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액수와 수용 여부를 확정하는 법적 절차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LH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부지를 비우지 않는 거주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즉시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보상 및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행정 지침 개선에 이어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근본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10월 16일 국회에 발의됐고,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10월 28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현장 기본조사가 최종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상계획을 사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하천기본계획을 통합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해 별도 심의로 인한 기간 낭비를 줄였다. 소규모 주택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제 지역 내 의무 확보 공원·녹지 인정 범위도 넓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됐다.

도심 정비 규제 완화와 고양창릉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정부는 3기 신도시 택지 개발과 함께 구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시내에 총 1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선정한 데 이어, 서울 수유12구역, 도심복합지구 지정 사례와 같이 복합 개발 방식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9월 18일과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LH는 12월 경기도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가구를 처음으로 사전 공급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청약 당첨자가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초기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 75% 지분은 2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목돈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택공급 관리 체계 가동과 입법 과제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총 145건 중 65건을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과제 113건 중 44건의 이행을 마쳤다. 남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12월 말부터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달 사업 현장의 인허가 지연과 금융 자금 조달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도 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토지 수용 및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실제 현장 절차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심의와 법률 공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협의 기간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토교통부 업무 지침에 따라 30일간의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곧바로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상금 산정과 강제 수용 여부가 확정됩니다.

고양창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취득 자금 납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 시점에 전체 분양가의 25%만 납부해 초기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75% 지분은 거주하면서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들이는 분할 취득 방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