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갈등 남산 케이블카부터 GTX까지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와 국토부가 남산 케이블카와 GTX-A 등 핵심 교통 현안마다 정면충돌하고 있다.

•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해소를 위해 곤돌라 높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 국토부는 대법원 소송과 전국 형평성을 들어 관련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책임 공방으로 완공 지연과 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과 곤돌라 규제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서울시 국토부 갈등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부실 시공 책임 공방에 이어 대중교통 할인권과 철도 지하화 등 핵심 도시 인프라 정책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논란과 곤돌라 규제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을 문제 삼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독점을 돕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며 공세를 폈다. 오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는 한 사업자(한국삭도공업)가 60년 넘게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독점을 대신할 수단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행 규제로 인해 곤돌라 설치가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곤돌라 철탑이 30m가 넘는 것인데, 현행 규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를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라며 “해법은 국토부가 공익 시설은 이를 넘어도 시설물을 세울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밤 11시 30분 설명 자료를 내고 즉각 맞섰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은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는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관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상고 중인 만큼 시행령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당초 12m 높이 제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남산 곤돌라 철탑 설치 예정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으나,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심까지 내려진 상태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손실 책임 공방

양측의 마찰은 교통 인프라 공사 현장과 법정 공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GTX-A 삼성역 구간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주철근이 설계 기준보다 적게 시공된 부실 공사가 확인되면서 개통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과 손실 보전 책임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시공 관리 감독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의 추가 안전 검증 절차 등으로 인해 현장 보강 작업이 부당하게 늦어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현재 기둥 보강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아 개통 지연과 손실 규모는 계속 커지는 실정이다.

교통카드부터 철도 지하화까지 이어진 대립 일지

서울시와 국토부의 정책 충돌은 남산 케이블카와 GTX-A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도심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 전기차 화재 대책 등 주요 현안마다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엇박자를 냈다.

가장 크게 엇갈린 대목은 지자체 독자 정책 추진과 중앙정부 협의 여부다. 아래 표는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빚어진 주요 갈등 사례와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갈등 사례

분야	갈등 사안	서울시 입장	국토교통부 입장	진행 경과
교통 복지	통합 교통카드 출시	기후동행카드와 정부 모두의카드를 통합한 카드 출시 추진	예산 분담과 시스템 검증 등 사전 협의 미비 비판	출시 일정 연기
도시 재생	도심 철도 지하화	정부 주도 사업이므로 시내 지상철 전 구간 제안서 중 국토부가 선정 요구	단일 시범 구간 선정 원칙 무시 및 특정 구간 제안 기피 비판	종합 계획 발표 지연
안전 대책	전기차 충전 제한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 충전 차량만 주차하도록 권고 방침	충전율과 화재 간 과학적·기술적 인과관계 부족 지적	정책 무산

대중교통 카드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6월 자체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카드'와 연계해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토부가 사전 조율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출시가 연기됐다. 철도 지하화 사업 역시 서울시가 지상철 전 구간을 시범 사업 후보로 일괄 제출하자,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 민원을 의식해 단일 구간을 선정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직후 서울시가 추진한 지하 주차장 90% 충전 제한 권고도 국토부의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정책 주도권 다툼에 따른 사업 지연과 시민 부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 조율 과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의 양상은 공개적인 책임 공방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발생할 때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내세우고, 국토부는 서울시의 절차상 흠결과 관리 부실을 부각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 교통망과 도시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제는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과 비용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개통이 연기된 GTX-A 삼성역의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민간 사업자 손실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안전을 위한 검증이나 법적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관 간 기 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정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와 국토부가 남산 케이블카를 두고 맞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60년 독점을 깨기 위해 곤돌라 철탑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국토부는 대법원 상고 진행 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GTX-A 삼성역 구간에서는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나요?

승강장 기둥 철근 누락 사고를 두고 국토부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려 하고, 서울시는 국토부의 추가 검증으로 보강이 늦어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이 충돌한 주요 사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통합 교통카드 출시 협의, 도심 철도 지하화 시범 구간 선정,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제한 권고 등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